택시·국회 여론 못 읽은 카카오…카풀서비스 무기한 연기

그래픽_김승미

2015년 카카오-택시 밀월 관계
수급불균형, 유료 호출 등으로 삐거덕

한국판 우버서비스 ‘카풀’ 내놨다가
시작 6일만에 전격 연기 결정
준비 안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화근’

그래픽_김승미

택시업계가 카풀 규제 완화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카풀 서비스 정식 개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카풀 서비스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택시기사의 자살을 부르는 등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카풀 허용 여부보다 택시업계 지원책을 포함해 종합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모는 13일 오후 입장자료를 내어 “택시기사님들은 물론 이용자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고민 끝에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모는 지난 7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열흘 뒤인 17일 정식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10일 한 택시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택시업계와 양대 노총 택시노조가 오는 2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이렇게 결정했다.

카풀 서비스를 두고 격렬하게 갈등하는 카카오와 택시업계는 2015년 3월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사업자, 노조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협력’ 관계였다. 서비스 출시 이후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승객은 택시가 잘 잡히고, 기사는 수익이 오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서울연구원 조사를 보면, 카카오택시 도입 이후 택시기사 수입이 20% 늘고, 공차 시간은 17% 줄었다. 출시 석달여 만인 7월 누적 호출 500만건을 돌파하고, 8개월 만에 5천만건을 넘었다. 현재는 기사회원 22만4천명, 하루 호출 수 150만건, 가입자 2020만명에 이르는 거대 서비스가 됐다. 카카오는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를 분사해 대리운전 서비스 등을 묶은 ‘카카오티(T)’를 출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지난 10일 카카오티(T)의 카풀 앱 서비스에 항의에 분신 사망한 택시노동자 최우기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한 뒤 분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그러나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밀월은 오래가지 않았다.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는 택시기사들이 콜을 가려 받는 ‘디지털 승차거부’가 나타났고, 수급 불균형이 점점 심화돼 승객들의 불만이 늘었다. 카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승객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는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냈으나 유료 논란만 키운 채 시장에서 외면당했다.

카모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카풀’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고, 10월 운전자 모집에 들어갔다. 출퇴근시간 수급불균형을 카풀로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수익 창출이 어려운 카카오택시와 다르게 카풀 운행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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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는 카모가 카풀 서비스 준비와 관련한 발표를 할 때마다 거세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카모는 우호적인 소비자 여론에 기대어 지난 7일 시범서비스를 전격 개시했지만, 이 결정은 도리어 카모에 패착이 됐다.

앞으로 카모는 택시업계와 정부, 국회와 소통하는 한편, 시범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택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서비스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도 택시요금과 서비스 다양화, 택시노동자 사납금 폐지 등 택시업계 지원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카풀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등 완강한 입장이어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당이 발의한 사납금 폐지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노총 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사납금 폐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 또 이 법안은 자가용 유상운송을 24시간 가능하게 하는 카풀 허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카풀, 더 넓게는 모빌리티 관련 규제 완화 논의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카풀을 허용하냐 마냐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택시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먼저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스타트업 대표는 “카풀 논란에 막혀 다른 모빌리티 규제혁신 논의가 완전히 중단됐다”며 “택시업계도 ‘무조건 반대’에서 벗어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비스 혁신을 위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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