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요금제 산정 자료 정보공개 청구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참여연대 활동가와 회원 등이 5G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출근길 동시다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5G 투자계획·가입자수 예측 포함
“과기정통부,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참여연대 활동가와 회원 등이 5G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출근길 동시다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산정 관련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지난 3일 스마트폰 상용화 이후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통신 품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어서, 과기정통부가 정보공개에 응할지, 공개된 자료는 어떤 수준일지 관심이 쏠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3사가 5G 요금산정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청구한 자료는 △과기정통부가 보유·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통신3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일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회의록·회의자료 등이다.

여기에는 요금약관 ‘인가’가 필요한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최초 인가 신청 때 요금제를 7만·9만·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와 가입자수 예측·기대수익, 투자계획·공급비용 예측 등이 포함돼있어 관심이 쏠린다. 애초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렇게 요금약관 인가 신청을 했다가, 과기정통부가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반려한 뒤 5만5천원짜리 요금제를 추가한 바 있다. 특히 현재 5G 통신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자료가 공개되면 통신사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가 공개청구된 자료를 바로, 온전히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엘티이(LTE) 요금제 관련 자료도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들의 시설투자계획·예상매출·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을 지운 채 공개한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의 엉터리 예측자료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가 공개되는 대로 “요금제 산정의 구체적 근거와 요금제 인가 과정에서 기지국 확보계획·통화품질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