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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들여다보니
검증도 없이 업계→정부→자문위 ‘일방통행’
업계 쪽 요금인하율·시장전망만 전달하고
5만원 이하 요금제 안 낸 데 지적도 안해
시민사회계 “업계 편드는 부실심사” 비판
5세대(5G) 이동통신용 요금제 인가권을 쥔 정부가 사실상 이동통신사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심사안을 민간자문위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계는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 욕심에 사실상 관리감독기구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관련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5G 요금제 신설 근거 자료를 부실하게 심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이 내 놓은 데이터 단위당 요금인하율 수치와 요금제 구성 사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전망을 정부가 추가 검토 없이 자문기구에 제공한 게 문제가 됐다.
자료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은 인가자료를 통해 “선택약정할인제와 5G 초기 가입 부진으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액 증가분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5G 서비스를 시작해도 가계통신비 부담은 크지 않다는 주장인데, 지난 2개월 간 5G 가입자 유치를 앞두고 대규모 공시지원금 전쟁이 벌어진 것과 견주면 현실과 동떨어진 전망이다(관련기사☞고가 요금 인가 받으려고…“5G, 가계통신비 영향 적을 것”). 정부는 이 주장을 심사안에 그대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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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이 정부에 제출한 요금제 개정 근거자료(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문위에 제출한 요금제 심사안(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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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이 정부에 제출한 요금제 개정 근거자료(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문위에 제출한 요금제 심사안(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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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요금제 개정 근거(위)와 이에 대한 정부 쪽 설명(아래). 에스케이텔레콤은 “5G의 빠른 속도와 대용량 서비스로 소량 데이터는 실익이 없다”며 저가 요금제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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