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대화의 판 깨려고만” 모빌리티 업체 불만 목소리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택시 옆을 지나 운행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이재웅 “국토부 갈등 키워”발언 놓고
“타다 양보 없이 자기 주장만…
사업 불확실성 점점 커져”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택시 옆을 지나 운행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운동장 밖에서 축구를 하면 위험하니까 운동장 안으로 들어와라(면허를 확보하라). 대신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안에서는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는 게 국토부 생각입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타다가 개편 논의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다고 생각하는데, 타다가 이마저도 거부하면 면허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뭐가 되나요?”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권오상 이사는 3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타다’에 대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놨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검찰의 ‘타다 기소’ 이틀 뒤인 지난 30일 한 강연에서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방침대로라면 국토부는 타다가 합법이라고 밝히고 전통산업의 피해 부분은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했어야 했다” “국토부가 갈등을 키웠다”고 말한 게 계기다. 권 이사는 ‘실명으로 보도해도 되나’란 기자의 질문에 “상관없다”고 했다.

권 이사는 “타다는 지금처럼 비용을 치르지 않고 면허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싶다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은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등 비용을 감당하면서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들엔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수 사업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성이 높기보단 철저하게 규제사업이어야 한다”며 “수많은 사업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규제·환경에 대한 시장 분석을 하는데 이것을 잘못한 책임은 기업 스스로가 지는 것이다. 만약 타다가 좌초한다면 이걸 잘못한 건데 그게 어떻게 정부 탓이냐”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부와 플랫폼 4개 업체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실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구에서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체들은 “타다가 양보 없이 자기주장만 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와 불필요하게 논의를 지연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말 ‘카풀 갈등’을 시작으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크게 부딪힌 뒤,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 결과 3·7 사회적대타협과 7·17 택시제도 개편안이 나왔고, 최근 택시업계의 반발도 비교적 잦아드는 등 대화 국면이 열린 참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모빌리티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타다가 이 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타다 덕택에 네거티브 규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면서도 “타다가 자꾸 대화의 장에서 반기를 들며 개정안 입법이 늦어지면 입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고 무엇보다 사업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점이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대부분 모빌리티 업체가 속해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도 “타다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현재 영업하고 있는 군소 모빌리티 업체들로선 사업 확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였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조속한 여객법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