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3차 임대 보증금 비싸다”

경기 화성 동탄새도시에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일반아파트의 분양가와 맞먹을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동탄 3차 동시분양에 참가한 임대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제시한 임대보증금 내역을 살펴보면, 31~35평형의 경우 평당 700만~740만원대다. 이는 같은 시기에 분양하는 30평형대 일반아파트의 평당 분양값(742만원)에 비해 불과 12만~42만원 모자라는 수준이다. ▶관련기사 29면

주변 지역 전셋값과 비교하면 오히려 2~3배 가량 높다. 인근 수원의 전셋값은 평당 377만원, 화성은 평당 223만원선이다. 매맷값과 비교해도 화성지역 평균치인 533만원보다 훨씬 높고, 수원지역 평균치(792만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예컨대 임대보증금이 1억8천만원대인 동탄의 25평짜리 임대아파트의 경우,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입주 전에 내거나 보증금 1억4200만원에 월 임대료 3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입주한 화성 태안읍 신창미션힐 25평형 매맷값(1억3500만~1억5천만원)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높다. 본보기주택을 다녀왔다는 이아무개(60·서울 개포동)씨는 “말만 임대아파트이지 일반분양 아파트와 값이 비슷해 서민들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5평형 1억8000만원…인근 매맷값 웃돌아
“사실상 분양” 비난 일자 “수익 낮다”반박
최근 1순위 청약률 저조…전체 70% 미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 “동탄 3차 임대아파트 용지의 택지공급가는 평당 221만원으로 택지조성원가(평당 268만원)보다 낮고 분양아파트 용지(평당 339만원)보다 평당 118만원이나 저렴했다”며 “결과적으로 건설교통부가 건설업체에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해 업체 이윤만 키워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동탄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이번에는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았고, 용적률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최고 100%나 낮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로부터 택지를 싸게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수익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0년 미만 단기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 책정 권한이 전적으로 업체에 맡겨져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탄 임대아파트는 입주 뒤 2년6개월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초단기 임대아파트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3월17일자로 시행령을 고쳐 택지개발지구내 내 민간임대주택의 최저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했으므로 단기임대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이런 폐해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동탄 임대아파트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용지를 공급받은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실시된 동탄 3차 무주택 및 1순위 청약접수에서 임대아파트는 매우 저조한 청약률을 보이면서 전체 공급물량(2916가구)의 70%가량인 2054가구가 미달로 남았다. 반면 일반 분양아파트는 2565가구 가운데 30%(787가구)만이 미달됐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