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 관심가질 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전국 430개 지구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2002년 완공된 경기 광명시 철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공사 전후 모습. 대한주택공사 제공

안양·광주·대전 동시 올해 1820가구
도심권 편의시설 풍부…2010년까지 430곳
‘혜택 소외’ 개선 위해 50%이상 소형 공급

무주택자라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전국 4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1824가구를 분양 또는 임대할 계획이다. 공급하는 아파트를 유형별로 보면, 공공분양주택이 1176가구, 임대기간 5년 짜리 공공임대주택이 648가구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조차 어려운 도시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공공기관이 나서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대부분이 주요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주변에 공용청사나 병원 등 공공시설과 초·중·고교 등 학교시설,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이 많아 생활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점차 확대되면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은 물론 중·소형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청약저축 가입자의 내집 마련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어디서 공급되나?=올해는 수도권 1곳을 비롯해 모두 4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이는 경기 부천 오정지구 등 전국 8곳에서 8953가구가 공급된 지난해보다는 줄어든 것인데, 내년에는 8개 지구 7천가구로 다시 공급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양시 임곡2지구에서 6월에 공공분양 236가구, 공공임대 25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임곡2지구는 서쪽으로는 경수산업도로가 지나가 서울과 인근 지역으로 오가기 쉽고 전철은 안양역을 이용할 수 있다. 가까이에 대림대학, 안양동초교가 있고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도 많다.

광주시 임동지구에서는 다음달 공공분양 156가구, 공공임대 392가구가 공급된다. 다음달 13~15일 청약접수를 받으며, 공공임대 중 28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광주역, 종합버스터미널, 서광주나들목 등이 2Km 안에 자리잡고 있는 서북부 도심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와 시외로 진·출입하기가 쉽다. 지구 동쪽으로는 무등경기장이 위치해 있다.

대전시 삼성지구는 대전역 북쪽 1Km 거리에 위치한 지구로, 북쪽으로는 대동천과 남쪽으로 우암로가 접해 있다. 이곳에서는 11월에 공공분양 18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구시 남산4-3지구는 시내 도심의 2차 순환선이 지나는 곳으로, 지구 북쪽으로 대서로와 접해 있고 올해 7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2호선 동산역이 200m 거리에 있는 등 교통 요충지다. 가까이에 서문시장, 동산의료원, 남산초교, 계명중고교가 있고 반경 2Km 거리 안에 시청과 대구역이 있다. 이곳에서는 11월에 공공분양 604가구가 공급된다.

■ 2010년까지 430개 지구 개발=참여정부는 지난해 전국에 흩어져있는 도심지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거지 가운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430개 후보 지역을 선정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2005~2010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지구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에 국비 1조원을 포함해 2조원을 투자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 및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통해 주택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이들 430개 지구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60여개 불량 주거지역에 모두 6만여가구의 아파트 등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다. 나머지 지구는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이 주택을 직접 고쳐 짓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공 쪽은 자치단체의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개량방식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견줘 공익성이 높지만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도 지니고 있다. 아직까지는 세입자 및 쪽방생활자, 홀로사는 노인 등 영세 계층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값과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개발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단계 사업에서는 전용면적 24평형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을 50% 이상 건설함으로써 종전 불량주택 소유자의 재입주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11평형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되, 월 임대료(현재는 20만~30만원 수준)를 10만원 이하로 낮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경우 임대료 부담도 줄여 나갈 방침이다. 강명헌 주택공사 주거환경사업팀장은 “저소득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세민에 대한 임대료 보조 등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적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