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과의 전쟁’ 성공할까

정부가 최근 들썩이고 있는 재건축단지의 가격을 잡기위해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재건축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과연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재건축 급등 현상이 수그러들 지 관심이다.

11일 건설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날 건교부가 내놓은 재건축 대책의 핵심은구조적으로 안전한 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겠다는 것. 최근 강남권에서는 지은 지 20년만 넘으면 앞다퉈 추진위를 구성하며 재건축을 추진하고 실제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소문만 있으면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빚어졌다.

이를 막기위해 건교부는 안전진단이 소홀하게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에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 서울시가 최근 안전진단 업무를 구청에 일임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안전진단 부실 가능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재건축시장이 분위기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같은강경 방침이 어느 정도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이번 대책으로 초기 재건축단지의 가격 상승 현상은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급등세를 보여온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아직 추진위 단계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은 매수 문의가 사라지는 등 조용한 분위기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들은 이번 조치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당분간 시장이 안정되겠지만 현재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잠실 주공단지나 안전진단 통과 후 사업승인까지 받아 정부가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하기 어려운 서초구 반포 주공2, 3단지 등에는 한정된 수요가 몰릴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선 중개업소들도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강남구 G부동산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가격이 상승한 것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분당과 용인의 집값이 뛰고 경기 회복 분위기가 커가면서 실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라며 "당분간 조용하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