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택지공급 늘려 부동산가격 안정

정부는 서울 강남권, 판교영향권 등 일부 지역에서나타나고 있는 가격 불안정현상에 대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1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 10.29 대책이후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권, 판교영향권(용인,분당) 등일부지역에서 국지적인 가격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투기억제제도의 체계적 운영 등 국지적불안정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수도권에 대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의 조속한 정착을 촉진기로 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동향 보고에 따르면 강남권과 판교영향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중대형 주택이 주도했다.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4월 4일까지 강남구가 6.1%, 강동구는 4.8%, 서초구는 5.8%, 송파구는 7.1% 올랐다.

국토연구원은 판교지구의 주택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언론보도와 서울시의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 등이 국지적인 불안정을 촉발시켰으며 여기에개발지역의 보상비 증가에 따른 부동산 수요증가, 10.29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부족, 기획부동산 등의 과다한 마케팅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가격이 바닥권이라는 인식과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자금력이 있는 40-50대층의 구매수요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경기회복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400조원에달하는 유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 각종 개발수요 등이 향후에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히고 이의 해소를 위해 민간택지 공급상의 장애요인을 해소,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4월 주택가격 공시에 이어 5월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12월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정책추진상황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을 추진해 실거래가 과세기반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이어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