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해 ‘분양승인을 보류·취소할 수도 있다’고 초강수를 들고 나오고 경찰도 서울 재건축 비리 전면 수사에 나서자, 송파구 잠실2단지 재건축 단지가 분양값을 내려 25일 전격 분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 불안의 근원지인 강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재건축 시장의 높은 분양값과 담합비리 등을 잡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값을 낮추더라도 계속 조사해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직권으로라도 분양승인을 보류·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 잠실 주공2단지는 33평형의 분양값을 평당 1880만원으로 책정해 처음 분양승인 신청 당시의 분양값인 평당 1949만5천원보다 평당 69만5천원이 싼 안을 제출해 송파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잠실 주공2단지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처분 총회에서 결정된 분양값과 분양승인 신청 때의 분양값이 달랐기 때문인데 이를 환원한데다, 구청에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어 분양승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의 분양승인은 정부의 재건축 집값잡기 노력에 발목을 잡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송파구청의 승인과는 관계없이 재건축 단지의 불법·탈법 조사를 압구정동과 잠원동 일대의 중층(10~15층) 재건축 단지 5~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 국장은 “초고층 재건축 불허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설계업체, 건설사 등이 고층 아파트 도면을 들고 다니며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다음주부터 강남권 중층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에 불법은 없는지 정밀조사에 나선다. 또 설계사무소, 중개업소 등도 조사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 등이 발견되면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도 서울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송파구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 등 최근 잇달아 불거진 서울 재건축 비리와 관련해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기묵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산동과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다”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이본영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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