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 2차 재건축 분양 한 달 간 보류 ‘파장’

잠실 주공 2단지도 추가 위법여부 조사

아파트 동시분양 신청 단지중 처음으로 도곡 주공 2차단지의 승인이 한 달 간 보류됐다.

이는 건설교통부의 분양승인 보류 요청을 관할 강남구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향후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의 공세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임을 예고 했다.

건교부는 송파구청이 분양승인을 내준 잠실 주공 2단지에 대해서도 추가 위법조사여부를 조사한 뒤 명백한 하자가 드러나면 청약신청(5월 2일)전까지 분양승인을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혀 재건축 추진과정의 오류를 끝까지 색출할 뜻을 분명히 했다.

△ 도곡 주공 2차 승인 보류 = 서울시 4차 동시분양 참가물량중 인기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잠실주공 2단지와 도곡 2차 단지의 희비가 엇갈렸다.

건설교통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도곡 2차의 관리처분 계획상 문제점과 재건축 추진과정에서의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분양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강남구청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곡 2차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전체 아파트 물량은 768가구이며 이중 158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 분양승인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과장은 "그러나 도곡 2차는 분양승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분양승인이 보류된 것이어서 내달 18일부터 발효되는 개발이익환수(임대주택 의무건설)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구청의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건설업체와 재건축단지는 상가조합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그외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분양가도 합리적 수준이어서 하자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의 조사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모습이었다.

강남구청은 도곡 2차와 함께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온 신도곡 단지에 대해서는분양계획을 승인했다.

△ 잠실 주공 2단지도 끝난게 아니다 =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잠실의 경우 개략적인 서류검토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하자는 관리처분계획 때의 분양가와 예정분양가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으나 해당 사업주체들이 이것을 원점으로 환원했기때문에 승인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략적인 검토단계에서 드러난 하자 문제가 해결된 것일 뿐 정부조사에서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게 서 국장의 해명이다.

송파구청의 분양승인 결정으로 정부의 재건축 집값 잡기 노력에 발목을 잡은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로 답변했다.

서 국장은 "이 단지에 대해서는 정밀 서류검토를 거쳐 땅값 및 건축비 산정 적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청약신청(5월2일) 전까지 그 경중을 가려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향후 전망 = 송파구청의 전격 분양승인으로 김이 샐 뻔했던 정부는 도곡 주공 2차의 승인 보류 결정으로 다시 강남 재건축 질서 바로잡기 노력에 힘을 얻게 됐다.

건교부가 "정부의 방침은 분양가를 낮추는 데 있지 않고 재건축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며 "이같은 관점에서 재건축과정상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천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강남 재건축 단지 5, 6곳에 대해 관리처분 계획상의 문제점과 재건축 추진과정에서의 세부적인 하자를 면밀히 검토, 사안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필요하면 경찰의 재건축 비리수사에 관련 자료를 넘겨 사법처리케 하고 해당 건설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의뢰키로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무더기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지연되거나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대상에 포함, 사업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노력이 결국 `단기적인 처방'에 그쳐 장기적인 해법이 되지 않는다며 시장 안정화와 함께 장기적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