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급 새도시’ 어딜까…효과 있을까

후보지 5∼6곳 거론속 비판론도

용인 동부권 등 꼽혀…완공시기 늦어 집값잡기엔 의문

서울 강남을 대체할 ‘판교급 새도시’는 어디에 들어설까? 이번의 새도시는 △강남에서 가까운 곳 △주거 환경이 쾌적한 곳 △300만평 이상의 대규모로 요약되고 있다. 그러나 출범 때부터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위해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추진해 온 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등을 유발하는 새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환경·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 새도시는 어디?=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강남에서 멀지 않고 주거 환경이 괜찮으며 중대형 아파트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강남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이 끝나 강남 밖으로 나올때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럴때 수요자는 기존의 집보다 평수 큰 평형을 선호하는데, 이런 이유 등으로 분당·평촌 등지의 집값이 오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어느 특정한 곳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적절한 곳을 찾겠다”며 “판교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개발 밀도가 낮아지고 임대주택이 늘어, 애초 구상했던 강남대체 새도시로는 부족하게 된 것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이 목표가 아닌 고급주택지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런 것들로 볼때 새도시는 경기 과천과 안양 사이, 용인 동부권, 남양주 미개발 지역이나 미사리 일대, 서울공항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서울공항이 새도시 후보지로 또 거론되는 것은 강남과 분당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강남에서 불과 15분 거리로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서울공항 70만평, 그린벨트 400만평 등 모두 500만평 규모의 땅을 확보할 수 있어, 분당에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공항 이전 등이 걸림돌이다.

◆ 효과는 있을까?=건교부는 하반기에 후보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 내년에 후보지를 확정한 뒤 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용지보상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속도로 추진된다면 분양·입주 시기는 2009~2010년이다. 새도시가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려면 4~5년(입주까지) 이상 걸리는 셈이다. 따라서 새도시로 현재 폭등하고 있는 강남 벨트의 집값을 잡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또 서울 주변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쉽지 않고 최근 땅값이 크게 올라 개발 비용도 만만치 않다. 판교새도시의 경우 용지보상비를 애초 2조4천억으로 추정했으나 실시 단계에서 3조1천억원으로 늘렸다.

따라서 새도시 추진이 애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안에서는 강남 중층아파트 재건축을 먼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 폭등은 시장에 맞긴 뒤 오른 만큼을 세금으로 거둬 들이고,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