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판교 개발계획 없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 국회서 답변 나흘만에 말 바꿔…“정책 오락가락”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강남,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구체적인 새도시 건설 계획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를 개발해 중대형 평형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집값 안정을 위해 판교와 같은 주거환경이 좋은 새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밝혔던 추 장관이 갑자기 의견을 바꾼 것은, 청와대 등이 새도시 건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때문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또 이날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주택거래 수요를 줄여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부동산 거래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무주택자와 1가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금융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무주택자에게는 신규주택 구입시 장기저리를 적용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인 사람에겐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금리 차별이 옳다고 보며,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해 가겠다”고 답했다.

한 부총리는 또 오는 7월부터 인상될 예정인 등유의 특별소비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