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최근 수도권 ‘강남벨트’의 주택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판교 새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택지공급이 잠정 보류된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판교 새도시의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택지공급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들 중대형 평형의 경우 11월로 예정된 동시 분양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에 발표된 ‘10·29 대책’을 포함해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시장의 불안 심리와 투기 심리를 잠재우고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거쳐 8월 말까지 정책 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대책회의 뒤 한 브리핑에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심리를 제어하는 데 미흡할 뿐 아니라 신뢰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정책 목표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비록 국지적 상승이라고 하지만 불안 심리와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부동산 시장 불안이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 제거와 투기이익 기대 심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보완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값 파악 등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향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주도의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의 주거환경과 교육,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정부는 또 보유세 강화를 위주로 한 10·29 대책과 양도소득세 강화를 뼈대로 한 5·4 대책 등 기존 세제 중심 부동산 대책을 재검토해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판교 새도시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택지공급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가구 수 또는 분양값을 조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부동산 대책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한 뒤 여야 협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 대책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해찬 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성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