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분양값결정·건설물량등 전면 재검토 예상

정부가 판교 새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택지 공급 절차를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은, 택지 공급이 이뤄지면 판교의 주택건설 계획과 분양 방식 등을 바꾸기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판교 새도시는 분양원가 공개를 포함한 분양값 결정 방식과 주택 건설물량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 새도시 25.7평 초과 택지는 오는 20일 분양값·채권 병행입찰제를 실시하고 21일 매각 업체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분양값·채권 병행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값은 낮게 받고 정부가 발행하는 3종국민주택채권(10년 만기, 이자율 0%)을 많이 구입하는 업체에 택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택지 매각이 이뤄지면 사실상 중대형 아파트 분양값이 결정되는 구조다. 건설교통부 는 분양값·채권 병행입찰제로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값은 대략 평당 1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판교 새도시 중대형 택지 공급 절차 유보는 1차적으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 전면 확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판교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데, 분양값을 낮추려면 민영아파트에 대한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 뜻을 밝히면서 민영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된 바 있다.

판교 택지 공급 절차 유보는 이런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 방식 외에도 판교 새도시의 주택 건설물량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판교 주택건설 계획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먼저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판교에 중대형 주택을 좀더 많이 짓도록 하는 시장친화적인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강남과 가까운 판교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중대형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개발밀도를 높이더라도 현재 계획된 25.7평 초과 가구수(4863가구)를 좀더 늘리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판교 새도시 개발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실련과 토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판교 새도시의 공영개발 방식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이란 대한주택공사나 자치단체 산하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소비자에게는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 방안은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시기적으로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판교 새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등은 전용 25.7평 이하 분양값 상한제 택지 6필지에 대해 17일 매각 대상 건설업체를 추첨으로 결정한 상태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