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에 선 판교 숨가쁜 `대안찾기'

공영개발·중대형확대·원가공개…

판교 새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택지공급이 전격 보류되면서 판교의 개발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는 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판교 새도시 택지공급이 잠정 유보됐다고 한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앞으로 판교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한 방법을 모두 연구해보라”고만 밝혔을 뿐,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공영개발방식을 검토하라던가, 중대형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주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판교 새도시 건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건교부는 판교 택지공급을 8월 말까지 보류한 만큼 가능한 모든 대안을 놓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19일 “아직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으나, ‘공영개발 방식’과 ‘중대형 주택 공급확대 방안’등을 포함해 ‘분양원가 공개’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공영개발론은 판교 새도시 개발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집값 상승 도미노 현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꼽힌다. 이 방안은 판교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와 대한주택공사 , 성남시가 아파트 용지를 민간업체한테 매각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을 지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판교 주변지역의 분양값 및 집값 상승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공공기관이 비대화되고 손실 위험이 커지는데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분양값 상한제 대상 25.7평 이하 택지(6필지)와 임대주택 용지(5필지)에 대한 매각 절차까지 취소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토지공사 등은 지난 17일 이들 필지의 매각 대상자를 결정했으며, 오는 24일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와 달리 판교 새도시 중대형 공급물량 확대 방안은 최근 집값 폭등이 중대형 공급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는 상황 인식을 전제로 하며, 정부 안에서도 이런 시각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공공택지인 판교에서 중대형 물량을 늘리게 되면 그만한 집값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 결과적으로 소득역진적인 측면이 강해진다.

마지막으로 분양원가 공개 방안은 판교새도시 개발 방식과 주택건설 계획을 손대지 않고 분양값 결정 방식만 바꾸는 방안이다. 이는 원가연동제처럼 정부가 분양값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정부가 정한 원칙에 따라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지나친 분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중소형 주택에 적용하기로 한 원가연동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분양원가 공개를 채택하려면 사업자가 분양원가 공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을 기피하거나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게 과제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