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토지보상비 2년새 16조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택지개발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에만 약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액의 보상비가 한꺼번에 현금으로 풀리면서 주변 아파트와 땅 매입 수요가 이어져, 최근 분당과 강남, 과천, 용인의 집값 및 땅값 급등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일 한국토지공사 와 대한주택공사 , 에스에이치공사(옛 도시개발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4개 공사가 수도권 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집행한 보상비를 보면, 지난해 8조5천억원이 지출됐으며 올해 지출됐거나 지출 예정인 보상예산은 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개 공사가 2003년 이전에 집행했던 연간 예산의 합계가 2조원~2조5천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4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수도권 보상비 총액은 2003년 전국 보상비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작년8조5천억+올7조3천억 4배↑
토공 · 주공등 잇단 택지개발 따라
주변땅 들썩…정부가 불지핀 셈

주택공사의 경우 지난해 파주 운정1지구, 성남 판교 , 오산 세교, 아산 배방 등 굵직한 택지사업이 몰리면서 보상비가 5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공은 올해도 그린벨트 안 국민임대주택단지, 파주 운정2지구, 광명역세권 등을 위해 3조원을 풀 예정이다.

토지공사는 지난해 성남 판교, 용인 흥덕, 화성 동탄 등지의 택지사업으로 2조9700억원을 지출한데 이어, 올해는 화성 청계, 남양주 별내 등에서 1조원 정도를 보상비로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에스에이치공사는 올해 은평뉴타운, 강일 등 24개 지구에서 2조7564억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공사는 파주엘시디단지와 택지사업을 위해 지난해 1천억원, 올해 5300억원의 보상비를 책정했다.

더욱이 내년 이후에도 수원 이의새도시 3조원, 충청권 새행정도시 4조5천억원 등 굵직한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 지출이 예정된 데다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보상비는 계속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는 토지를 수용당한 이들은 손에 쥔 보상비의 상당액을 주변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쓰기 마련이어서, 보상비가 풀리면 주변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토지 보상비로 인한 유동성이 주변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린다는 점을 감안해, 현금이 아닌 적정한 금리의 채권으로 보상을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공사 관계자도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거나 현지에 살지 않는 땅 소유자한테는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데다 희망자도 없어 대부분 현금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토지보상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