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서울시, ‘뉴타운 둘러싸고 한판싸움’

“강북까지 투기판 만들 셈인가”<-> “집값 안정에 도움”

서울시가 지난 21일 건의한 ‘뉴타운특별법’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강남 투기를 강북으로 끌어오겠다는 법안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군청수준’이라고 폄하하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서울시를 바꿔 놓겠다고 내세운 뉴타운 개발은 추진 실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뒤, 건교부와 서울시가 다시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강남권 집값 안정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은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로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강북까지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건교부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뉴타운특별법의 핵심인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 50%의 국고 지원과 노후 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면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다. 또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없다는 것도 집중 비난의 대상이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22일 “50%의 국고 지원은 서울시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지역 이기주의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법대로 하면 강북 지역마저 투기장화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문제인데 이를 환수할 대책이 전혀 없고, 왠만한 곳은 다 재개발 하도록 한 것은 표만 의식한 정치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건교부 ‘광역개발 검토의원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서울시 안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비난했다.

◇건설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하지만 서울시는 뉴타운특별법이 시행되면 뉴타운의 환경이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건교부 검토위원회에서 지난달에 몇 번 회의를 했으나 내용은 아주 초기 단계에 불과했을 뿐”이라며 “뉴타운 사업에 이미 경험이 있는 서울시가 2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법 내용을 건의하는 것은 매우 건설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고지원 불가’입장에 대해 “국고지원이 시가 건의한 입법안의 핵심인데, 그것이 빠지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북은 대부분 재개발 지구라서 재건축 지구와 달리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 추가 부담이 많아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입법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쪽의 감정 싸움이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정부와 사전 의견 조율없이 발표한 ‘뉴타운 관련법’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