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판교 중대형 공급 줄지 않을 것”

“공영개발해도 분양원가공개는 부적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판교 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하더라도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새도시 개발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분양 원가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판교 개발에서 중대형(평형 아파트)의 변화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판교에서 중대형의 공급이 (지금 계획보다)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공공 부문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데 정부 안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한 부총리는 “이론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하지만 행정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등 얻는 것보다 비효율이 클 수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한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을 실수요로 본다면 2주택 이상은 가수요, 투기수요”라며 “가수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세제와 금융 부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수요 위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무를 맡을 당정 부동산실무기획단의 단장은 남북회담 등으로 일정이 바쁜 박병원 재경부 차관 대신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로 정해졌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