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소유자 세금탈루 조사

국세청, 18만세대 검증, 기획부동산업체도 대상

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18만세대에 이르고,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75만여채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세금탈루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획부동산업체 95개에 대해서도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3일 “부부 이름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전국의 18만1천세대 75만2천채를 대상으로 주택의 취득·양도 과정에서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탈루 여부와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다주택 보유자 모두를 대상으로 본격 탈루 검증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부부명의로 3주택 소유자가 12만6천세대 37만8천채, 4주택 소유자는 2만4천세대 9만5천채, 5주택 이상은 3만1천세대 28만채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표본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실제 검증과정에서 자녀 명의의 보유주택까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기획부동산업체 95개를 이날 전격 방문해, 과세 근거서류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기획부동산업체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용인 등 개발예상 임야 13필지 5만5천여평을 121억원에 사들인 뒤 100∼500평 단위로 분할해, 2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소액투자자 277명에게 되팔았다. 매도가액은 351억원으로 취득가액의 3배에 달했다. 또 4개 기획부동산업체의 실소유자인 ㄱ씨는 2003년부터 2년간 고용사장과 동생을 업체 대표로 내세워 경기 여주, 강원 원주, 전남 목포의 임야와 염전 등 33만6천평을 매입한 뒤 100∼400평 단위로 분할했다. ㄱ씨도 텔레마케터 500명을 고용해 29만8천평을 모두 1044회에 걸쳐 평당 취득단가의 6배로 매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탈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