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 공급확대 주장은 부동산 부추겨 성장하자는 것”

한덕수 부총리 밝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라는 주장은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경제성장하자는 논리와 궁극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4% 안팎으로 추정되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경기 부양이나 부동산 정책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값 안정 주장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말과 같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 부총리는 “반드시 같지는 않지만 투기적 가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일방적 공급 확대 논리를 추구하면 궁극적으로 그런 주장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의 부동산 파동을 투기적 가수요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공급 확대로만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 부총리는 또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저소득층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화벽으로 소형·국민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며 “투기 수요를 넘어서는 수요를 위해 중형 주택도 적절히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금리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대책으로 금리를 올리는 데 반대하며 금통위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