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 서울시 개발 구상

건설교통부 와 서울시 사이에는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분위기다. 겉으로는 강북 뉴타운 개발을 놓고 협의를 계속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좀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군청 수준’이라고 폄하하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즉각 ‘뉴타운 개발은 추진 실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후유증이다.

강북 뉴타운 개발은 현재 특별법 제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국비 지원, 개발이익환수 등 여러 항목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강북뉴타운은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의 집값 안정,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건교부와 서울시 관계자 한테서 뉴타운 개발 구상을 들어 본다.

“기반시설 50% 지원요청 강북 배려한 것”
서울시 “강북개발 새도시 개발보다 효울적”

최창식(사진)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새도시가 주택 14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에 견줘 뉴타운 사업은 18만가구를 새로 보급하는 것”이라며 “강남의 집값을 잡고, 강북의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뉴타운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건교부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뉴타운특별법은 도로나 공원, 임대주택, 우수학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나눠 분담하고, 과밀 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뉴타운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최 본부장은 50% 국비 지원 요구와 관련해 “강북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집값 안정의 지름길은 강북 뉴타운개발인 만큼 건교부와 협의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북 개발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모든 기반시설을 신설해야 하는 새도시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기존 노후 주택을 양질로 개량 공급하면서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므로 주택 신규 공급 측면에서도 새도시 건설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거듭 요구했다.

“주택기금서 빌려주는 방안 검토가능”
건교부 “땅값 폭등은 시정 실패 국고지원 어려워”

강팔문 건교부 주택국장(사진)은 “현재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계획을 보면 가구수 증가가 3%(서울시 주장은 7%)에 불과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있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는 거의 없다”며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최소한 다시 살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서울시가 요구한 기반시설 50%의 국고 지원은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어렵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여력도 없다”며 “그러나 뉴타운 개발이 필요한 만큼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 등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안에서는 서울시가 정책 실패로 뉴타운 지역의 땅값이 폭등했는데 이것을 국고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드세다.

그는 또 “서울시가 건의한 뉴타운특별법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반드시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장치를 법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구상하고 있는 뉴타운특별법은 임대주택과 연계해 현재 거주하는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환수하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