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환수 · 원주민 재정착이 핵심

강남에 이어 강북 지역도 뉴타운 호재를 타고 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22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길음뉴타운. 탁기형 기자 [e-mail]

⑥강북 뉴타운 개발

“강북개발 소식으로 한남뉴타운 땅값은 한달 만에 평당 500만원이 뛰었습니다. 천호뉴타운은 평당 400만~500만원, 영등포뉴타운도 300만원 올랐다고 합니다” (한남동 중개업자).

강남에 이어 강북도 뉴타운 호재를 타고 투기 바람이 거세다. 발빠른 투기세력들이 이미 뉴타운을 점거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현지 취재 결과,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직전부터 투기꾼들이 곳곳에서 집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땅값 폭등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자,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비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렵다고 밝혀, 뉴타운 개발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따라서 강북까지 투기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투기세력의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향으로 ‘뉴타운특별법’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주민 재정착률 높여야=지난 4월22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길음뉴타운은 현재 2~4단지 63개동 4231가구 중 80%가 입주했다. 이 가운데 삼양로 주변에 위치한 길음4구역 아파트는 모두 1881가구로 조합원 분양분은 760가구다. 이중 애초에 길음동 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얼마나 될까?

이종완 길음4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난해 말 조합원 명부 조사때는 20%가 입주신청을 했고, 이후 일부가 바뀌어 현재는 15%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원주민의 15~20%가 재개발 뒤 입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겨레>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가 지난 7일 길음4구역 조합원 분양 아파트 35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애초 길음동에 거주하던 집주인은 8가구에 불과했다. 26가구는 1998년 4구역재개발조합이 설립된 이후 지분을 매입했고, 1가구는 20년 전에 길음동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33평형에 입주한 한 원주민은 “한동네 사람들이었지만 다 뿔뿔이 흩어져 누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 사는지 조차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하는 강북 뉴타운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민의 삶터만 빼앗는 개발은 안된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아파트가 지금처럼 아파트 단지의 ‘천덕꾸러기’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현재 짓고 있는 뉴타운 아파트들은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한 곳에 몰아서 짓고 있다.

땅값 평당 300만~500만원 껑충…철저 환수해야
임대아파트 지역 실정 맞게 다양한 평형 공급을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김용호 2반장은 “건교부 고시에 임대아파트 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소형만 짓고 있는데다 임대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와 전혀 섞이지 못하고 외따로 배치돼 거주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새로 만드는 뉴타운특별법에는 임대주택을 일반아파트와 섞어짓는 ‘과감한 설계’를 채택하고, 현재 세입자의 35% 또는 공급주택수의 17% 가운데 더 가구수가 많은 것을 골라 짓도록 돼있는 임대 아파트 기준과 면적을 지역 실정에 맞게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임대아파트 면적을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주민에 한해 장기저리의 금융 지원도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일반 주택과 임대주택의 평형을 다양화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돼야=서대문구 북가좌1동 ㄷ빌라(전용 면적 10평)는 2003년 말에는 시세가 4천만~5천만원이었으나, 지난해 3~4월에는 7천만~8천만원, 현재는 1억3천만원으로 폭등했다. 뉴타운으로 확정되기 직전인 2003년 10월께부터 한달 사이에는 투기세력들이 이 빌라 2가구를 3700만원, 53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빌라 1가구는 1년째 비어 있다. 이 동네의 또다른 빌라는 8가구 가운데 6가구를 한사람이 샀고, 4가구는 1년 이상 비어 있는 상태다. 이곳 빌라를 산 투기세력들은 현재 기준으로만 봐도 최소한 2~3배를 번 셈이다. 뉴타운 예정지는 이런 방식으로 빌라, 소형 주택 등을 산 투기꾼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투기로 인해 강북 뉴타운은 지구 지정 전에는 땅값이 평당 400만~500만원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500만~2천만원으로 올랐다. 서울시는 오른 땅값 때문에 기반시설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실정이다. 공영개발해 개발이익을 세입자나 서민층의 재정착에 쓰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뒤늦게 뉴타운지구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토지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뉴타운지구 지정 공고일 후에는 권리의 지분 분할 거래를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 건교부는 투기세력이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연내에 뉴타운특별법 제정을 마칠 방침이다. 허종식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