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와 1가구 다주택 보유자를 분리해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중과세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특히 그동안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집중돼 있던 중과세 대상을 1가구 2주택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가구 2주택자도 이사나 새집 마련 등의 임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보유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지금보다 중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부세의 경우에도 건물과 대지를 나눠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건물과 대지를 합산해서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 쪽에서 이해찬 총리와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 쪽에선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한길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