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8월말까지 오래갈 부동산대책 마련”

이해찬 국무총리는 14일 최근 부동산 가격앙등과 관련, "상당히 안정되고 오래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 특별강연을 통해 "중대형 아파트 시장이 불안해 내가 2주전부터 직접 대책마련을 주관하고 있다"면서 "금융과 세제, 공급 3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급확대와 가수요억제를 기본축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는 적어도 국민들이 전망할 수 있는 제도, 상당히 안정되게 오래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확고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투기를 일삼는 세력이 3만에서 5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본처럼 급격한 부동산 거품붕괴 현뽑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도 그분(투기세력)들에 대한 담보대출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 대책과 관련해 "부동자금이 증시로 흘러 들어가 산업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여러 상품들이 너무 단순하고 다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금융상품을 다양화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쪽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연간) 600억달러 어치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로, 현재 석유 중심 에너지가 언젠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해외유전 개발 등 에너지 확보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고 산업자원부에 에너지 관리를 전담하는 차관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미 제조업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왔고 대기업의 신규투자 고용창출 효과도 많이 떨어진다"면서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올리고 소비도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수도권 발전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은 이미 경쟁력을 잃은 만큼 과밀화돼서 지가도 비싸고 환경.교통여건도 나쁘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속도는 느린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 (균형발전) 역전현뽑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속도를 조절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적인 투자수요는 그때그때 판단해서 꼭 필요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지만 일샛인 수준의 수도권규제를 지금(즉각) 완화하기는 어렵다"면서 "금년 말까지 수도권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 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외국기업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나가는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