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차이 눈가린 ‘재산세 비교’ 일부 보도

경제 프리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은 한국이 최고 수준이다.”　“재산 관련 세금의 증가　속도도 한국이 가장 빠르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를 인용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산세가　선진국에　견줘 턱없이 낮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0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이 3.1%로 회원국 평균인 1.9%보다 높았다. 1990년 이후 비중 추이도 2.5%에서 0.6%포인트 증가해, 변동이 없는 회원국 평균보다 증가　폭이 컸다.

　‘재산 관련’ 세금을 주로 부동산 관련 재산세로 이해하는 일반 정서상, 이런 보도는 우리나라의 재산세 비중이 선진국과 견줘 더 많다는 오해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동산 세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을 모르거나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해석으로까지 비약될 우려도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재산 관련’이라는 용어가　‘부동산 관련’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나라마다　‘재산 관련’ 세목이 다르고, 부동산 거래　빈도가　다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데 따른 오해 또는 곡해라는 게 조세연구원의 설명이다. 우선　‘재산 관련’ 세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거래세를 비롯해 주식거래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인지세 등이 포함되는 데 견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양도) 소득세로 분류돼 포함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자료에　제시된 한국의 재산 관련 세금 21조3천억원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3조7천억원(17%)에　이른다.

재산의 개념을 부동산 관련 세금(보유세·거래세)으로 좁히면 비중은 더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총 조세 중 재산 관련 세금의 비중이 12.7%로, 10%대 초반인 영국, 미국,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정부 자료를 보면, 부동산 보유·거래세만 따질 경우 총 조세에서의 비중은 9%에　불과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유세 역시　국내총생산 대비 0.6%로, 영국(3.4%)과 미국(2.6%), 일본(2.1%)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0.9%)보다 낮다.

또 재산 관련 세금의 증가　속도가　선진국보다 빠른 것은, 집값이나 땅값의　급상승에　따른 과표 인상과 새도시 개발로 부동산 세원이 늘어나고 빈번한 주택　구입과 이사로 거래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기 때문이라는 게 조세연구원 설명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세율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주택　구입이나 이사가　잦은 우리나라의 특성 때문에　거래세수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보유세 실효세율로 보면 우리나라는 0.15% 수준으로 선진국의 1~1.5%보다 여전히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