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상의회장 “보유세 1% 이상으로”

대한상의 제공.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집값을 잡으려면 부동산에 대한 반시장적 규제들을 없애되 현행 0.15%인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평균인 1%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일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와 특별강연을 통해 “강남에 살되 코스트(대가)를 지급하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며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우수한 재경부 공무원들이 보유세를 1% 내라고 정책을 만들었더니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제재를 가했고, 결국 보유세는 2010년이 돼야 1% 수준에 도달한다”며 그때까지 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보유세를 1%를 받는다면 우리는 땅이 좁으니 2~3%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또 박 회장은 “요즘 강남 아줌마들과 정부가 전쟁 중인데,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치고 정부가 부자동네 집값을 내리겠다고 하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시장경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반시장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집 한 채 가격이 1000만달러가 넘기도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시 당국은 집값이 올라도 세금이 같이 오르니 즐겁기만 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공장터 등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부담이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보유세 때문에 공장 못한다면 문닫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박 회장은 “시장은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전제하고, 교육·노사·의료 문제 등 대부분의 현안에 시장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