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공영개발 현실성 낮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강북을 광역 개발해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뉴타운 건설을 통한 강남.북 균형 개발 구상을 정부, 여당이 전폭 수용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상향 조정 ▲층고제한 완화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민 동의요건 완화 등은 서울시가 뉴타운특별법 제안에서 무게를 실어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재개발 경험이 많은 서울시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강북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공영개발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막대한 소요 재원을 조달하는 일도 문제지만 광역개발시 1만가구가 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골고루 충족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K국장은 "정부가 뉴타운 방식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늦었다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환영한다"며 "다만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민간의 토지 수용을 전제로 한 기존의 공영개발 개념이라면 착수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주민들이 재산 수용에 응하지 않을 것이 뻔하고 그 절차 자체가 엄청난 분쟁과 갈등을 낳을 것"이라면서 "거의 실현되기 어려운 대책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주택국의 C과장은 "공영개발이라면 정부가 땅을 다 보상해주고 사들여 개발한다는 것인데 땅을 모두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역개발이라면 뉴타운 1∼2개를 묶는 것이고 이 경우 면적 20만∼30만평에 가구수는 1만이 넘는다"며 "2천∼3천 가구를 재개발할 때도 반발이 많아 애를 먹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다 소화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상비를 대폭 올려 토지 수용을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이럴 경우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 등 국가사업 전체의 보상 기준이 흔들려 그 여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 뉴타운본부의 한 과장은 "그린벨트인 은평 뉴타운 100만평을 수용하는데 4조∼5조원이 들었는데 기성 시가지였다면 최소 5배의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면서 "설사 수용이 된다 해도 수십만명에 달할 수용지역 주민들의 주거 대책 등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아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전폭적인 토지 수용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업대행자로서 주민들과 협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설 후 되돌려주는 방식의 공영개발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