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재경차관 “토지투기 근본대책 마련”

“부동산대책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8일 "주택투기와 토지투기 모두 문제이지만 토지 투기가 경제에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며 "토지투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주택 분야는 건설경기 부양 등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가 상승은 국민 경제에 전혀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정부는 1가구2주택자와 업무용 나대지에 대한 과세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해 부동산대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유가와 관련, "환율 절상으로 인해 유가 상승분이 상쇄되고 있어 국내 유류가격은 국제 유가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유류 절감을 위해 물리적인 제약을 가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 유가상승에도 국내 유류 소비량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고유가 추세에 상응한 에너지 소비절감 유도를 위해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와함께 "최근 고유가는 과거 오일쇼크때와는 달리 공급 부문이 주원인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의 수요증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고유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일문일답]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8일 "고유가가 실질 GDP와 실질 GNI의 깎아먹어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지만 차량 10부제와 같은 획일적인 조치나 유류인상 등은 현시점에서 적극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환율이나 종량세 등으로 유가상승이 많이 상쇄되고 있고, 강제적 절약, 소비억제 정책은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차관과의 일문일답.

--부처별 자율충원제란 뭔가.

▲현재 정부부처의 인력충원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뽑아서 각 부처별로 나눠 주는 시스템인데 반해 자율충원제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일부 충원하는 시스템이다. 재경부가 시행할 YPP(Young Professional Program)는 그 예다.

--토지에 대한 세율을 올릴 것인가, 특정지역의 시장안정을 도모할 것인가.

▲토지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은 주택가격 상승보다 우리경제에 더 광범위하게 해악을 미친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주택건설촉진이나 임대주택 공급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토지투기는 그 어떤 긍정적 역할도 없다. 토지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토지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은 기업의 투자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정부의 철학적 입장을 말해달라.

▲원래 투자와 투기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와 투기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해서 투기억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투기억제 조치가 투기와 아무 관계없는 일반 서민이나 건전한 투자목적의 경제행위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2개월여에 걸쳐 고민과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유가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다소 미흡하다.

▲원유가격이 100%이상 오른 데 비해 국내 가격은 10% 정도밖에 안올랐다. 고유가가 실질 GDP와 실질 GNI의 깎아먹어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가상승의 90%이상은 흡수되고 있다. 가격면에서는 추가적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유가절약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차량 10부제와 같은 획일적인 조치나 유류인상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적극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행 종량세인 유류세제를 바꿀 계획은 없나.

▲종량세가 유가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확실하게 소비절약을 위해 국내유가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는 이상 그부분에 대해 방향을 결정하기 힘들다.

--토지투기의 정의와 토지투기 억제를 위한 전체적인 방향은.

▲주택보다는 토지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토지든 주택이든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게 기본 목표다. 오늘(18일) 당정협의의 주제가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인 만큼 저녁때 발표하겠다.

--신불자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인가.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는 거의 정리돼가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는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없을 것임을 뒷받침한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잠재적 `선의의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없애기 위해 광범위하게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 업무용 부동산을 비업무용이나 나대지와 같이 취급할 수 없지 않느냐 등 미시적인 부분은 이야기할 수 없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고유가가 수요쪽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공급쪽 문제는 없나.

▲공급면에서 아무 문제도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공급면에서도 불안한 조짐이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