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에는 세금 강화정책이 주효”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최근 네티즌 1천239명을 상대로 한 `부동산 정책 중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을 묻는 설문에서 51.41％(637명)의 응답자가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라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꼽은 답이 전체의 20.58％(255명)를 차지, 보유세 부담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가 집값 안정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03％인 149명은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를 꼽아 분양가에 대한 간접규제가 시장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전체 응답자 중 7.1％(88명),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4.84％(60명)에 그쳐 이 제도들은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집값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재건축의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소형 평형으로 짓도록 한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에 대해서는 가장 적은 4.04％(50명)만이 응답해 최근 정책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들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세금 강화가 주택 투기 수요 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