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학군 조정 검토’ 김부총리 발언 실효성 논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23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군 조정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집값 못잡고 부작용 클 것 전망” 우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군 조정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학군 조정이 과연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와 관련해 서로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남의　교육 프리미엄이 희석되면 곧바로 집값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이 좀더 우세했다.　교육정책 변경 문제는 워낙 예민하고 찬반 양론이 팽팽한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이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 당장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애초 좋은 학군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 (부유한) 학부모들이 모인 결과물이 8학군”이라며　“강남은 경제·사회·문화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 외부 학생들이 강남으로 진학할 수 있다고 해서 집값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치동　ㅂ공인 관계자도　“강남　교육의 핵심은 중·고등학교 공교육이 아닌 학원이나 과외같은 사교육”이라며　“학군이 조정되더라도, 강남이　교육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도곡동　ㅂ공인 관계자는　“외부에서 강남으로 진학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근 강동구나 동작구, 관악구에　사는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강남은 여전히　교육에　유리하기 때문에　집값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대심리가　높아진 강남 진학 가능 지역의 집값만 더 오를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옛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강남으로 이사가지 못한 학부모들에게 심리적인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학교 서열화 등으로 강남 학군이 지금보다 더 부각될 가능성마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수능　교육방송이나 내신강화 등 공교육 대책 때문에　최근 강남의　교육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점을 들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고종완 아르이(RE)멤버스 대표는　“강남권 실수요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육 때문에　이사오는 사람들”이라며　“학군이 분산돼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매맷값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 확신했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대치동 우성아파트 주민 조아무개(46)씨는　“앞으로　교육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어질 수도 있겠다”고 예상하면서도　“바뀐 제도 때문에　집 앞 학교를 두고 자녀를 먼 곳에　보내야 한다면, 사실상 역차별 아니냐”고 우려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