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체 국·공유지 200만평 후보지와 공급일정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강남을 대체할 만한 국.공유지 200만평을 신규 공급키로 함에 따라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 부처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공급시기는 불투명하지만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국.공유지중 일부는 개발에 큰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빠르면 내년께 지구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강남 수요를 대체할 곳은 어디인가 = 현재 제도나 규정상 서울 강남권 지역에서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거의 없다.

대부분 그린벨트 또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거나 군부대 등 국가 중추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 들어서 있어 이를 뒤엎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성남비행장(120만평)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곳은 그린벨트라는 사실 외에도 국방전략상 수도방위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국방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

경기 용인 경찰대학(27만평)과 법무연수원(22만평), 한전 이전부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적지는 이전을 서두르지 않는 한 시기적으로 2010년 이후에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에서 빠질 공산이 크다.

의왕 포일(16만평), 의왕 청계(10만2천평), 서울 우면(6만평), 세곡(8만평) 등 그린벨트 조정지역도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같은 점에서 볼때 고려해볼 수 있는 후보지는 국방부의 장기이전 계획 대상에 포함된 송파구 거여동 국군특전사(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 서초동 정보사 부지(5만5천평)을 들 수 있다.

과천 경마장(35만평)과 과천 문원.갈현동 일대 과천지식정보타운 예정지(50만평) 역시 후보지역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 지역은 강남과 인접한 데다 주변에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서울에서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수원 축산연구소(33만평), 작물과학원(27만평) 등도 생각해 볼 만한 대상이다.

◇공급 일정은 = 정부는 24일 당정회의에 개발가능지의 리스트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리스트가 오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서 공개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투기대책 없이 명단을 공개할 경우 주변 집값 및 땅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일부 여당 의원들의 공개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후보지중 실제 개발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문제가 시급한 과제에 포함돼 있어 연내 후보지가 압축되면 최대한 택지공급시기를 앞당긴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급 일정에 대해 "밝힐 수는 없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있어 몇 곳은 내년 지구지정, 2007년 실시 및 기본계획 마련 등을 거쳐 2008년께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강남을 대체하기 위해 최소한 30만-50만평의 택지가 공급돼야 한다"며 "몇 만평 단위의 개발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작은 택지를 묶어 키우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분양은 늦어도 2010년 이전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공급 효과와 향후 과제 = 당정은 강남을 대체할 200만평의 택지공급이 이뤄지면 최대 3만5천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교신도시의 공급 주택이 10%(2천700여가구) 늘어나면 27만평의 택지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교부 설명에 비춰보면 판교(3만가구)를 능가하는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셈이다.

당정은 또 강남 대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 공급대상 택지에서는 소형 및 임대 주택 물량 비중을 낮추는 대신 중대형 아파트 비율을 확대, 고급 주거지에 대한 수요를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중대형 주택의 수급 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현재 개발중인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 지자체, 그린벨트 훼손에 민감한 환경부, 환경단체 등과의 의견조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넘어야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문제가 된 집값 불안을 잠재우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택지의 적기 공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 114전무는 "강남권과 서울을 놓고 보면 당정의 이번 대책은 가격 상승요인을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의 물량이 공급되느냐가 집값 안정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