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정문수 보좌관 문답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배경 및 기본 방향 등을 설명했다.

정 보좌관은 "`참여정부가 2년6개월 남았으니 군대에 가는 셈치고 (부동산 대책을) 참고 비켜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는 안되고 차라리 직업군인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보좌관과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과의 문답 요지.

▲(모두 발언) 부동산 정책이 미봉책에 그칠 경우 투기 광풍이 산불처럼 전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고 이럴 경우 IMF 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근본적인 부동산 제도의 합리적 개혁이 필요했다. 시장 투명화, 투기이익 철저 환수, 서민 주거안정 및 공공역할 통한 공급 확대 등 3대 원칙 아래 근본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졸속 대책이 되지 않도록 투명한 여론 형성 절차를 거치고 오랜 기간 정부내, 당정간 고민 끝에 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정책이 항구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다. `참여정부가 2년6개월 남았으니 군대에 가는 셈치고 참고 비켜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는 안되고 차라리 직업군인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정책은 정기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마련됐고 이번 발표로 정책이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도 당정협의체를 계속 가동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미진하거나 추가로 보완.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파.거여지구 미니 신도시 개발로 이 지역 집값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의 개발이익도 환수하나.

▲어려운 부분이다. 이익을 환수하는 게 맞지만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 마련되지 않아 어렵다. 초과 이익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추가적 장치가 필요한데 쉽지 않다. 이 부분은 이번 정책 패키지에 들어있지 않다. 다만 양도세 중과, 보유세 등을 통해 시간은 걸리나 환수는 될 것이다.

--광역 교통망 개선 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관련된 대책은 없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다. 당정협의체가 있으므로 협의한 뒤 정책에 반영하겠다.

--교통 뿐아니라 교육 문제도 부동산 문제 해결에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위해 교육, 교통 등이 고려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런 넓은 의미의 고민을 할 시간은 없었다.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교육부와 협의해야 할 추가 과제로 본다.

--영농의사가 있는 도시민에 대한 농지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는데 이번 대책은 이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

▲농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민도 300평까지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정책이 상충되면 안되므로 거주민이 농지 등을 300평까지 갖는 것은 예외로 할 것이다.

--이번 정책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까지의 과정은.

▲대통령이 지난 6월17일 부동산 정책간담회에서 3대 원칙을 말한 이후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체가 마련됐으며 매주 수요일 당정협의가 이뤄졌다. 오늘 오전까지 하면 총 8차례 회의를 했다. 또한 당정협의 전 안건 준비를 위한 부동산 실무대책반을 만들었으며, 당정협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를 대통령에게 매주 보고했다. 대통령은 원칙을 언급한 뒤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지 않았다. `총리가 주도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총리가 일선 지휘를 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각 부처가 조세저항 우려 등 현실론을 제기했을 것 같은데.

▲`청와대가 주도하니까 부처가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어떤 부분에서는 부처가 더 앞서 나가기도 했다.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당.정.청이 큰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 조정과정에서 청와대가 더 온건론을 주장한 부분도 있다.

--김병준 정책실장이 말한 `헌법 만큼 바꾸기 힘든 제도'라는 것은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말하는 것이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대체로 수도권에 있다. 금년에 7천억, 내년 1조원, 2009년 2조 정도 된다. 이 돈의 50% 이상이 부동산 지방교부세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 전체 234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이 취약한 140여개 지자체에 올해는 20억원 정도, 2009년에는 약 50억∼100억원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 정책 전체를 보면 국민 97%의 세부담은 늘지 않는다.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게 될 것이다. 물론 3%에 해당하는 분들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김 비서관 = 세원 하나를 지자체에 보내는 것만이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운 것'이냐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도와 종전의 수많은 정책들과의 큰 차이는 초과 이익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토지 양도세 강화 등이 그 특징이다. 고무적인 것은 한나라당도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를 지지하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고 보유세의 가구별 합산 역시 바꾸지 않았다.

--`이번 정책을 외국 평가기관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 외국 사람들은 실감하기 어려운 문제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200, 300%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 및 예민성은 외국 사람들이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유보적 의견'의 원인은 경기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이 거래 위축, 경기 위축 효과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던한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고 공공의 주도적 역할도 담고 있다.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시적 경기 위축이 있을 수 있으나 2분기 정도 지나면 위축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정책 취지가 부동산 값은 낮추는 것이냐,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냐.

▲종합적 효과로 금년들어 발생한 이상 급등, 이를 30%라고 하면 그 정도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기본 입장은 올들어 올라간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퇴임후 임대주택에 살겠다'고 했는데 자격이 안된다.

▲`집을 새로 사는 것보다 임대주택에서 사는 것도 생각해 보고 싶다. 기회가 되면 주택공사 사장을 청와대로 초치해 임대주택 예약 계약을 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대통령이 말했었다. 이는 솔직한 심경이고 대통령이 이를 실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김 비서관 = 판교 주택공급 개선방안 가운데 25.7평 초과 아파트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분양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중 전세형 임대가 있다. 이는 통상 월세형의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에 근접한 것으로, 비축용으로 있다 구매 수요가 높아지면 매각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임대주택에 살) 가능성이 있다면 40∼50평일텐데, 퇴임후 약간의 제도 보완만 있으면 갈 수 있다. 전세형 임대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 공개념은 앞으로 계속 검토하나.

▲이번의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의 제도가 정착되면 토지 공개념 3개법안까지 가지 않아도 시장이 정상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조만간 과거의 토지 공개념 법안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은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면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이 정도면 우리 경제에서 적합한 수준 아닌가 싶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