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27만 8천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시민 “철저 시행을”…전문가 “집값 잡힐것”

일부선 “근본대책 빠진채 공급 치중” 비판

정부는 31일 과천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가구 2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만여명에 불과했던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16만명, 비사업용 토지 11만명, 사업용 토지 8천명 등 모두 27만8천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민주거 안정 △부동산 거래 투명화 △주택시장 안정 △토지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번 대책 가운데 일부는 이달부터 곧바로 시행하고, 대부분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지켜본 시민들은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면서 무엇보다도 차질없이 법제화해 실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았으며, 시민단체들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27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윤아무개(38)씨는 “재작년 10·29 대책도 법안이 국회에 가서 난도질을 당했고, 그 뒤 얼마 가지 않아 다시 가격이 폭등한 경험이 있지 않으냐”며 “정부 대책대로 실제 시행이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봉천동에서 6천만원짜리 전세에 사는 김아무개(35)씨는 “질좋은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해 기대가 크다”며, “그러나 서민들이 언제쯤 그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너무 막연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부인 조아무개(34)씨는 “이번 정책이 잘 돼야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이 줄어들고, 우리 같은 맞벌이 봉급자들도 집을 가져볼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택시기사 백아무개(45)씨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릴 거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도는데, 정부가 전세금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좋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반면에 분당새도시 정자동　60평형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아무개(50)씨는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내려　내년부터 크게 오를 세금이 몹시 걱정스럽다”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길어야 2년 남짓만 버티면 상황이 또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엘지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소비나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공급 증가에 따른 보완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에 심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자금에 대한 물꼬를 터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종완 알이멤버스 대표는 “지난 2003년 10·29 대책이 나온 뒤 강남권 집값이 4~5개월 동안 5~10% 정도 떨어진 점에 비춰보면 이번 대책으로 6개월~1년 정도 하락세가 유지되고 하락폭도 1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공공소유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대책도 없이 송파　거여 새도시와 강북개발 등 공급 확대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토지정의 시민연대는 “보유세의 목표치를 더 높게 잡으면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거래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인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투기는 잡으면서 경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사고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당분간은 침체가 불가피하겠지만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갖가지 공급 확대정책이 조속히 가시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2003년 10·29 대책 발표 이전을 바람직한 집값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강남권과 분당새도시 등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30~40% 정도 집값이 떨어져야 거품이 빠진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총리는 특히 이번 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큰 점과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지방재원 배분 등이 제도를 바꾸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훈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