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론 ‘일치’ 각론 ‘이견’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31일 오후　국세청 투기 대책반원들이 뉴타운 조성과 새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거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한나라 “보유세율 인상폭·주택공급 방식 문제”
2일 5개정당 부동산 정책협의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실제 집행되려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라는 ‘산’을 넘어야만 한다. 여야 5개 정당은 오는 2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부동산 정책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모두 13개에 이르는 관련 법안이 어떻게 정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큰 방향에서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보유세율 인상 폭이나 주택 공급확대 방식 등 각론에선 견해차가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 “지난 7월20일 발표한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 △수도권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영개발 확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 ‘총론’에서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보유세율 인상 등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기국회 때 한나라당의 방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투기와 무관한 서민·중산층까지 부담하게 되는 보유세를 현재의 7배 수준인 1%로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며 “보유세 수준은 0.5%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경기 김포 등 수도권에 5년간 4500만평을 개발해 150만 가구를 짓기로 한 것에 대해 “소규모 ‘포도송이’ 개발은 대규모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며 “분당과 일산에 버금가는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시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원가연동제를 택한 것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야말로 사실상 원가를 강제하는 제도로서 지나친 시장개입이고, 주택품질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 안의 전체적인 방향과 원칙에는 찬성한다”면서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은 2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투기 근절 효과가 미흡한 대책”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정부안에는 민주노동당이 주장해온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제한과 택지소유 상한제 도입,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