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제도적 개혁이 중요”

이해찬 총리는 1일 "반부패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확고한 반부패 신념과 함께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제도적 개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이틀 일정으로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막한 `APEC(아.태경제협력체)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강력한 정책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부패를 척결하더라도 부패 네트워크가 온전하는 한 부패는 다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곤 해 반부패 개혁정책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는게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반부패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근본요소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가치 배분의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에게 부패는 달콤한 마약으로, 그 마약을 거부하고 척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단호한 신념과 의지만이 흔들림 없이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패는 결코 하루만에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일시적인 단속이나 캠페인은 부패 네트워크의 내성을 키욱 보다 은밀한 방식을 개발할 유인을 제공할 뿐"이라면서 확고한 법적, 제도적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부패 개혁은 장기적인 진지전"이라면서 "부패 네트워크의 고리를 하나하나 끊어내고 사회 전체적으로 더 이상 부패가 발붙일 수 없다는 의식 개혁까지 완수되는 날, 반부패 개혁은 완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참여정부의 반부패 개혁과 관련해 "지난 2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참여정부의 최대 업적을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으로 꼽고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 반부패 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에는 더 이상 부패의 처벌로부터 자유로운 이른바 `성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평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