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새도시, 임대주택 늘려 투기 ‘방파제’로

“투기 꼼짝마” 서울 송파세무서 직원들이 4일 송파새도시 예정지구인 거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현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송파새도시 긴급점검 - 개발 밑그림 바뀌나

정부가 지난주 말 송파새도시에 국민임대주택 2만가구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송파새도시 개발 계획의 무게 중심이 ‘강남 대체 새도시’에서 ‘국민임대 단지’로 이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 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애초 밝혔던 ‘중대형 아파트 2만가구’ 건립 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중대형 수요 충족을 위한 강남 대체 새도시 개념에서 완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60% 2만9천가구 임대 공급키로
강남 대체지→임대단지로 중심 이동
“대형 줄이고 중소형 분양 늘려야”

전체 물량 60% 임대아파트= 정부는 지난 8·31 대책 당시 송파새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영개발을 통해 임대주택도 충분히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총 5만가구 가운데 중대형 2만가구가 건립되는 강남 대체 새도시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었고, 정부 발표 직후 송파새도시 주변지역에는 거센 투기바람이 몰아닥쳤다. 이에 정부는 송파새도시에 전체 물량의 40%인 2만가구를 국민임대주택으로 짓고 나머지 3만가구의 30%인 9천가구도 장기(10년) 임대주택으로 짓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파새도시에 들어설 국민임대주택 2만가구는 전체 물량 5만가구의 40%에 해당한다. 특히 송파새도시에는 정부가 공영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임대아파트 9천가구가 추가로 건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면 시장여건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을 뺀 공급물량(3만 가구)의 30%까지 장기(10년) 임대아파트로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송파새도시에는 전체 5만가구 중 국민임대 2만가구, 장기 임대아파트 9천가구 등 임대주택만 전체의 60% 가까운 2만9천가구 안팎이 들어선다. 장기 임대아파트 가운데 중형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애초 공급하기로 한 ‘중대형 아파트 2만가구’에 포함된다.

“중대형 줄이고 소형 늘려야”= 정부가 뒤늦게나마 송파새도시를 국민임대 단지를 포함해 서민과 중산층이 어우러진 주거단지로 조성하기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다행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려면 정부가 애초 밝힌 중대형 2만가구 건립계획도 수정해, 중소형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송파새도시의 임대주택(국민임대 2만가구, 장기임대 9천가구)을 뺀 분양주택은 총 2만1천가구가 된다. 여기에다 중대형 2만가구를 끼워맞출 경우 분양주택 가운데서는 중대형보다 소형 물량이 훨씬 적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송파새도시와 판교새도시 개발계획 비교

예컨대, 장기 임대아파트 9천가구를 중소형과 중대형으로 50%(4500가구)씩 배분하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분양주택은 1만5500가구가 되는 반면에 25.7평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은 겨우 5500가구에 불과하다. 중대형과 중소형 분양주택 비율이 3대 1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청약통장을 갖고 30평형 안팎의 중소형 내집마련을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은 중대형 수요자보다 엄청난 청약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역차별이 생기게 된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일반적인 봉급생활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기 때문에 중소형 장기임대와 분양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게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