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차익 한해 23조 넘어서

국세청 2003년 통계…1건당 평균 3700만원

지난 2003년에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팔아 거둔 양도 차익이 23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4년 국세 통계 연보’를 보면, 2003년 한해 동안 부동산을 판 사람은 모두 62만1835명이며, 이들이 거둔 양도 차익은 모두 23조2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국내총생산(GDP) 규모인 721조원의 3.3%에 해당한다. 또 부동산 거래 1건당 양도 차익은 평균 3733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이 되는 양도 차익이 대부분 시가에 못 미치는 기준시가(주택)나 공시지가(땅)로 계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양도 차익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매기는 세금이지만,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건수는 1999년 부동산 경기 침체 때 바닥을 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1999년 20만7천명에서 2000년 32만3천명, 2002년 58만명으로 늘었다. 양도 차익도 1999년 7조4920억원에서, 2000년 12조7240억원, 2002년 19조216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양도 차익과 비교한 양도세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 12조7240억원의 양도 차익 중 2조4374억원이 세금으로 걷혀 실효 세율이 19.1%였다. 그러나 2001년에는 17.6%, 2002년에는 16.1%, 2003년에는 15.7%로 실효 세율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