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세금·추징금 안내자, 물품 압류·주택 공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지지옥션 제공

서울시, 체납 세금 10억원 확보 위해 9점 압류
서울지검, 미납 추징금 회수 위해 공매 들어가
주택은 이순자씨 등 공동 소유…감정가 102억원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지지옥션 제공

서울시가 지방세 9억78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20일 가택수색한 뒤, 고가품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물건을 매각해 세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은 검찰의 미납 추징금 환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14명의 인원을 투입해 약 3시간에 걸쳐 가택수색을 했다”며 “냉장고, 티브이(TV), 그림, 지구본 등 총 9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압류한 물품을 내년 초 경매에 부쳐 현금화한 뒤 체납된 세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압류한 물품들의 가치는 감정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고가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건 압류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쪽의 저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 지난달 26일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치매)’라는 말을 듣고 가택수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연말을 넘기면 연초부터 강제 행정조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연말을 지나기 전 서둘러 가택수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지난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으로 등록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공매 신청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2013년 9월 압류 뒤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공매에 넘긴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땅과 건물 2개로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토지(총 1642.6㎡)의 감정가가 98억9411만원, 건물의 감정가는 3억1845만원이다.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외 2명이다. 6개 공매 대상 중 감정가격이 50억원으로 가장 비싼 95-4 토지(818.9㎡)는 이씨가 196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 소재한 단독주택도 이씨 단독 소유다.

전 전 대통령 자택의 1차 입찰기일은 2019년 2월11일부터 13일까지로, 감정가가 최저가로 진행된다. 만약 유찰될 경우 일주일 뒤인 2월18~20일 최저가가 92억원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2차 입찰이 이뤄진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로부터 주택을 인수하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미향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