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 따라’ 책정하고 유형 통합해야

그래픽_고윤결

공공임대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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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안전망’이면서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사다리’ 구실도 맡고 있다. 공공임대 입주자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할 때보다 주거비를 크게 낮출 수 있고 그만큼 재산 형성에 도움을 받게 된다. 공공임대(분양전환주택 제외) 입주자는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아 언제든지 청약통장을 활용해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주택에 당첨될 수 있는 것도 혜택이다.

그러나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먼저 임대료 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거론된다. 현재는 공공임대 유형별로 임대료 산정방식이 달라 같은 소득계층이어도 입주하는 유형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큰 편이다. 학계에서는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입주자의 부담 능력에 바탕을 둔 임대료 산정방식을 제안한다.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기초로 한 적정한 ‘소득 대비 임대료’(RIR) 책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들도 이런 임대료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선 공감한다. 현재 복잡하게 나뉜 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는 게 선행 과제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는 “주거급여에서 전달체계가 중요하듯이 공공임대도 수요자가 임대 유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입주 신청을 하고, 신청자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은 어디에 있고 입주하려면 얼마나 대기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일부 임대주택의 유형통합 도입 방안을 밝혔다. 연 2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입주 희망을 직접 조사해 임대 신청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구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최초의 유형통합 단지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임대주택 대기 수요자를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엘에이치와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통합조회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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