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새도시 추가 지정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 잠재우고
안정 기조 다지려 앞당겨 발표
보안 위해 지자체와 협의 단축
5곳 새도시 총면적 분당 1.7배
1기보다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
집 사지 말고 분양 기다리란 메시지
국토부 “공급 과잉 우려는 기우”
2기 새도시에선 집값 하락 우려
정부가 7일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새도시 2곳을 포함한 공공택지 11만호 추가 공급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이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9월과 12월 잇따라 1·2차 택지개발계획을 내놨고 특히 2차 발표 때는 남양주 왕숙(6만6천가구), 하남 교산(3만2천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천가구) 등 330만㎡ 이상의 대규모 새도시 3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후 새도시 1~2곳을 포함한 3차 택지 확보 계획은 6월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내놓은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다소 전격적인 추가 새도시 계획 발표는 5개월간 하락했던 서울 집값이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주택시장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지난주 강남·마포·광진·종로구 등의 아파트 매맷값이 최대 28주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섰고 서울 전체로는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이 -0.05%에 그치는 등 하락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서둘러 제시함으로써 시장 일각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안정기조를 공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택지 공급 후보지역 검토 과정에서 잇따라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빚어진 바 있어 이번에는 보안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기간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로 정부는 새도시 5곳을 포함해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입지를 모두 확정했으며, 이들 택지에선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앞서 공개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5개 새도시는 총면적이 분당의 1.7배인 3274만㎡, 주택 수가 17만3천가구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전판’ 구실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더블유엠(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들 5개 새도시는 분당, 일산 등 1기 새도시보다 훨씬 서울에 가깝다는 점에서 일부 중산층의 주택수요 분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집 사지 말고 신규 분양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택지 위주 공급 확대 정책이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의 수요억제 정책과 맞물려 자칫하면 ‘공급 과잉’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검단새도시,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새도시 분양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이 이뤄지는 데 따라 미분양 발생 우려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3기 새도시보다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2기 새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해당 지자체로서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택 공급 과잉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3기 새도시 5곳의 경우 2020년 지구 지정과 2021년 지구 계획 등을 거쳐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부터 주택 분양에 들어갈 예정으로, 당장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에 영향을 끼칠 변수는 못 된다는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수도권 주택 입주물량은 연 25만호로 10년 평균 대비 20.7% 많은 수준이어서 주택 수급은 안정적”이라며 “3기 새도시 조성은 2022년 이후 불확실한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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