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 한 달…커지는 인식차

시행 한 달 간 공매도 잔고 거의 변화 없어
개인들은 공매도 억제 실효성 없다며 추가 정보 공개 요구
시장전문가들은 공매도 억제 땐 가격 왜곡된다고 주장

공매도 공시 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공매도 잔고는 꿈쩍하지 않았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줄지 않았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공매도 억제 땐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공매도 공시는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값이 하락한 주식을 사서 되갚아 차익을 취하는 거래 방법이다. 이번 공시로 종목별, 시장별 공매도 잔고가 공시되고, 해당 종목 발행주식총수 대비 공매도 순보유잔고가 0.5% 이상인 경우 보유자의 인적사항이 거래소에 공시된다. 공시의무를 통해 대량 보유자에게 부담을 줘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시장에 투자정보를 주려는 목적이다.

시행 첫 달, 공매도 잔고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일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시장별 공매도 잔고액수를 보면, 코스피시장 공매도 잔고는 지난달 28일 기준 7조6018억원으로 첫 공시 기준일이었던 6월30일의 공매도잔고 7조6384억원에서 366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도 0.61%에서 0.59%로 소폭 줄어들었다. 코스닥시장 공매도 잔고는 6월30일 2조9841억원에서 지난달 28일 3조827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잔고가 줄지 않은 데 대해 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시에서는 공매도를 시행한 증권사만 공시되고 이들 증권사와의 거래를 통해 실제 공매도로 수익을 보는 주체(외국계 헤지펀드로 추정)는 공개되지 않는다. 주가하락을 우려해 공매도 억제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실제 주체가 추가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공매도 주체를 공개해 투자전략을 무효화시켜선 안 되고, 공개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시행 한 달 만에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외국에서는 공매도 공시가 공매도를 어느 정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면, 독일연방은행은 최근 2012~2015년 공매도 현황을 분석해, 공매도 공시기준(0.5%)에 약간 못 미치는 순보유잔고 0.4%대에서 공매도 증가확률이 0~0.3%대, 0.5% 이상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공시가 투자 참고지표로는 유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주식 대량 보유 현황(5% 이상)만 공시됐는데, 그 반대 경우인 대량 매도 예정 현황(종목별 공매도 잔고)이 공개돼, 어떤 종목에 공매도가 몰려 있는지 알 수 있어 투자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는 부정적 정보가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공매도 거래와 불공정거래를 구분해, 공매도 자체를 위축시키기보다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을 강하게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