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단념자도 실업자에”

‘체감실업률 지표’개발추진

통계와 현실 괴리감 없애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공부에 전념하는 사람은 실업자일까 아닐까. 현행 통계청의 실업자 개념과 기준에 따르면 이런 ‘취업준비생’은 실업자가 아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통계 조사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생과 주부, 군인 등과 함께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일반의 상식에서 보면 이들은 실업자와 다름없어, 정부의 실업률과 국민들의 체감 실업률 사이의 괴리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은 5일 정부의 실업률 통계 작성 과정에서 빚어지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실업률 통계와 별도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보조 지표로서 ‘체감실업률’ 지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신애 통계청 사회통계과장은 “민간 연구기관에서 종종 통계청 기준과 다른 자체적인 실업률을 발표해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다”며 “물가 통계의 ‘생활 물가’처럼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실업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실업률 지표 개발을 올 하반기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체감실업률 지표에는 현행 기준으로는 실업자에 속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업으로 볼 여지가 큰 사람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예컨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자’와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추가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주당 18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 등이다.

지난 2월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는 각각 24만7천명과 13만5천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각각 35%씩 늘어났다. 지난 2월 통계청이 조사한 실업자 수는 92만5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실업률은 4%였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