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인정보 모아 신병모집 논란

미국 국방부는 각종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모병에 애쓰고 있으나 성과는 신통치 않다. 사진은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화씨 911>의 한 장면으로, 한 모병관이 흑인 청소년에게 접근해 입대를 권유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방부 입대자 줄자 3년전부터 비밀리 DB화

시민단체 “무례한 계획”…상원의원도 중단 촉구

신병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미국 국방부가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무리한 방식을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민간 마케팅회사와 손잡고 미국 전역의 16~25살 청소년과 대학생 등 3000만명의 개인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저장되는 개인 정보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번호, 인종, 성별, 집 주소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뿐 아니라, 교육수준, 성적, 전공, 학내 활동까지 포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정보들을 정부 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파는 민간 정보회사, 인터넷 사이트 등 광범위한 망을 활용해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이런 사실을 공표하기 이전에, 이미 2002년부터 비밀리에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눈총이 더 따갑다. 국방부는 이런 자료들이 신병 부족을 겪고 있는 군 당국의 모병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 쪽은 국방부에 서한을 보내 “이는 16살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군대로 꾀어내려는 무례한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당장 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은 “국방부의 모병 노력을 지지하지만, 가장 사적인 정보를 모으기 위해 민간기업을 동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월 말 열린 전국학부모교사연합(PTA) 회의에서도 이 작업에 대한 성토가 거세게 일었다. 학부모들은 특히 사회보장번호 수집이 도용이나 유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미 당국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태도다. 9·11 동시테러 이후 안보불안과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군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신병 부족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병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병모집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육군 방위군은 목표의 74%, 공군 방위군은 목표의 82%밖에 채우지 못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육군 주방위군 신병 지원자는 9개월 연속 목표치에 모자라고 있다. 2005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육군 신병 지원자는 목표치 5만4935명의 86%밖에 못 채웠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행정부는 모병과 관련된 각종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2002년에는 공립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각각 공립학교 소속 학생과 대학생의 신상정보를 군 모병관에게 넘겨줄 것을 의무화했고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엔 연방정부 지원금을 삭감하도록 했다.

같은해 부시 대통령은 비시민권 군인들 중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기로 한 뒤 2003년에는 이들의 시민권 신청자격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신병모집이 예상치를 밑돌자, 국방부는 현재 입대자에게 2만달러(2천만원)의 보너스를 주는 방안과 방위군과 예비군의 모병 제한 나이를 만 34살에서 만 39살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