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볼턴 유엔대사 의회 휴회중 ‘기습 임명’

작전 성공이오 1일 백악관에서 열린 존 볼턴(가운데) 유엔주재 미국대사 임명식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볼턴 대사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

유엔, 북핵 강경대응 우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상원 인준을 피해 존 볼턴 국무부 군비통제 담당 차관을 유엔대사로 전격 임명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볼턴 임명을 “조지 부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맹비난했으며, 유엔 관계자들도 볼턴 새 대사에 대한 우려감을 내심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특히 볼턴 부임 이후 그의 당면한 유엔 업무 중 하나가 북한·이란 등 핵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나라들에 대한 유엔 제재 여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아 그 추이가 주목된다.

깜짝 임명과 민주당 반발=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휴회 중일 때는 상원 승인 없이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날 볼턴 유엔대사 임명을 공식발표했다. 볼턴 유엔대사에 대한 상원 인준투표는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두 차례나 무산됐다.

이렇게 임명된 공직자는 이번 상원회기가 끝나는 올 12월까지만 재직하고 다음 회기에선 다시 인준투표를 거쳐야 한다.

정치 하한기에 이뤄진 이번 발표로, 백악관과 민주당의 정치적 대립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직권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당파적 인준 지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러나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지도자는 “볼턴 임명으로 부시는 미국에 커다란 손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볼턴 임명이 오는 9월에 있을 존 로버츠 연방대법관의 상원 인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볼턴의 험난한 유엔 임무=부시 대통령은 국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볼턴을 임명한 이유로 ‘유엔 개혁’을 꼽았다. 이에 따라 볼턴 부임으로 유엔과 미국간에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볼턴 임명을 환영하면서도 “유엔대사는 다른 190개 유엔 회원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유엔의) 행동이 취해지기 위해서는 그들 중 다수가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며 미국의 일방적 행동을 경계했다.

일부에선 볼턴의 상원 인준이 지연되는 동안 유엔 자체적으로 개혁을 취했기 때문에 막상 볼턴이 새로 취할 개혁방안은 별로 없다는 지적을 한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빌어 “(유엔이 이라크의 로비를 받았다는) 석유-식량 프로그램 조사는 유엔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미국이 요구하는 유엔 인권판무관실 폐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미국이 요구한) 개혁과제 대부분이 현재 잘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볼턴의 당면과제로는 유엔 안보리에서 핵개발 의혹을 사고 있는 북한·이란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꼽힌다. 볼턴은 국무부 차관 시절 북한·이란 등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6자회담이 진행 중이므로 북핵 문제가 당장 유엔 안보리로 넘겨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볼턴과 다른 나라의 협력을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는 이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