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막느냐 마느냐’ 미국은 고민중

미국 미등록 거주인구 전출·입 연간 통계

1986년 통제정책 이후 되레 2.5배 늘어 실효성 논란 부시 대통령 양성화 주장에 공화당서도 찬반 엇갈려

“막을 것이냐, 차라리 풀 것이냐?”

불법 이민자 문제 해법을 놓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애리조나주 6구역의 제프 플레이크(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20년간 미국의 국경 통제 정책은 실패했다”며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정책 개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과거 소 목장을 운영하면서 멕시코 불법 이주자들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플레이크 의원은 “국경이 지금처럼 엄격히 막히지 않았을 때 불법 이주자들은 겨울철 일자리가 없어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고, 영구 체류하는 이는 얼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불법 이주자들의 평균 체류기간은 2년 가량이었지만, 지금은 10년이 넘는다”며 “우리가 국경에서 막은 것은 돌아가는 이들의 발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이민 정책 실효성 논란=미국 의회는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이미 일하고 있는 300여만명의 미등록 노동자들에게는 영구 체류를 허가해주는 대신, 더는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95년 이 법이 더 강화됐지만 미등록 노동자 수는 1986년 400만명에서 최근 1천만명 이상으로 늘었다. 국경을 넘으려는 이들이 사막을 건너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해마다 300여건이나 된다. 플레이크 의원은 “이민 통제 정책이 직업을 찾기 위해 넘어오는 불법 이민의 행렬을 줄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시 외국인근로자제도=지난해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새 이민 정책으로 ‘임시 외국인근로자제도’를 제안했다. 미국 내 불법 이주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처다. 그는 “목숨을 걸고 국경 사막지대를 건너 온 불법 이주자들이 미국 안에서는 착취에 시달리며 암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미국에 들어와 미국인이 기피하는 일들을 채울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화당 내의 의견은 엇갈린다. 비즈니스 쪽과 관계된 의원들은 “2010년까지 미국에서 저임금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1천만개의 일자리가 빌 것”이라며 이 정책에 찬성했다. 하지만 국수적 보수주의자들은 “불법 이민이 미국의 자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며 영구 체류증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은 불법 이민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쪽 다 ‘현상유지 상태가 더는 지속될 수 없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폭스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3%가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했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