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상위 부자들 “부유세 매겨달라”…샌더스는 학생 빚 탕감 공약

조지 소로스. AFP 연합뉴스

조지 소로스 등 18명, “우리 재산에 부유세를 부과하라”
미국 최상위 0.1% 부자들에 대한 새로운 부유세 신설 주장
샌더스 의원, ‘월가 거래 과세로 모든 학비 융자금 탕감’ 공약

조지 소로스. AFP 연합뉴스

미국의 일부 최상위 부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헤지펀드 투자자 조지 소로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스 등 18명은 24일 ‘2020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때’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에서 “미국은 우리의 부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월트 디즈니의 종손녀 애비게일 디즈니도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부유세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경제 및 보건 상태를 향상하고,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유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1% 부자들 중에서도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의 재산에 적당한 부유세 부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평등 심화가 나라의 안정을 해칠 정도가 됐다는 점을 서한 발표 이유로 들었다. “오늘날 주요 정책들은 부자 엘리트의 지지나 부유층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좀처럼 통과되지 않는다”며 “분열과 불만은 불평등 탓에 더욱 악화돼 민주적 제도들에 대한 불신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운 세수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이들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최상위 부자 과세는 “우리 공화국의 안정과 통합을 잠식하는 부의 점증하는 집중을 늦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 40개국 중 미국을 6번째로 부의 집중도가 높은 나라로 꼽는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모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자고 제안했다. 금융 거래에 대한 새로운 세금으로 1조6천억달러(약 1849조원)을 마련해 약 4500만명을 빚에서 해방시키자는 공약이다. 그는 주식에 0.5%, 채권에 0.1%의 세금을 매기면 10년간 2조2천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인들이 월가를 구해줬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상기시킨 뒤 “이제 월가가 중산층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