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표 뚜렷 우려목소리 중국이 ‘남미화’ 현상을 보인다는 논의가 꼬리를 물고 있다. 중국에서 ‘남미화’는 “외국자본에 의지해 고속성장을 유지하다 전지구적 구조조정으로 외자기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파탄에 이른 남미경제의 전철을 밟는 현상”을 가리킨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남미화’는 엄밀한 학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 △빈부격차와 계층충돌의 심화 △외자 의존의 심화와 미약한 기술 자립 △개방적 경제와 폐쇄적 정치 사이의 모순 등 서로 다른 지표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남미연구소 소장 정빙원은 지난달 19일 ‘남미화’의 우려를 전제로 “사회보장의 완비를 통해 남미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빈부격차와 계층충돌의 심화=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인 베이징다쥔 경제관찰연구중심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국의 남미화’를 우려하는 두 편의 글을 발표했다. 하나는 정빙원 남미연구소 소장이 쓴 ‘사회조화와 사회보장으로 남미화를 방지하자’란 글이고, 다른 하나는 조지 길보이와 에릭 히긴버섬 보스턴대학 방문연구원이 쓴 ‘중국은 지금 남미화하고 있는가’란 글이다. 정 소장은 “중국의 경우 빈부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3년 0.461에 이르러 남미지역 국가 평균 0.522에 신속히 접근하고 있다”며 “남미화의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도농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보이와 히긴버섬은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계층갈등에 주목해 중국의 ‘남미화’를 진단한다. 2003년 중국 전역에서 5만8000회의 시위와 항쟁이 벌어졌고 여기에 300만명이 참가했다. 이는 전년과 대비해 발생건수는 14.4% 증가했고, 참가 인원은 6.6%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발생한 범죄의 80%가 유동인구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는 통계 등을 ‘남미화’의 징표로 제시했다. ◇ 외자 의존과 미약한 기술 자립=지난달 7일 광둥의 인터넷언론 〈남방망(난팡왕)〉은 ‘기술 창조력의 결핍, 남미화의 우려’란 논평을 발표해 “중국 기업의 기술 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아 다국적기업이 중국에서 대폭 철수할 경우 중국경제는 일시에 주저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중국사회과학원 장스쉐 남미연구소 부소장이 남미화 우려를 거짓명제라고 주장한 사실을 꼬집어 “권위있는 전문가가 ‘거짓명제’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실재하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중국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개방적 경제와 폐쇄적 정치 사이의 모순=2002년 △부패 만연 △농촌 파탄 △지하경제 발흥 △빈부격차 확대 △소수 정경유착집단의 지배 등을 지표로 중국의 ‘남미화’ 현상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재미 경제학자 허칭롄은 최근 〈대기원〉에 발표한 ‘중국 기업가들의 남미화 우려?’란 글을 통해 “중국의 경제 엘리트는 정치 엘리트와 결합해 중국의 ‘남미화’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독점해온 ‘수혜자’”라며 이런 정경유착을 깨지 않으면 남미화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
|
‘중국 남미화’ 꼬리무는 진단 |
빈부격차·외자의존 등
징표 뚜렷 우려목소리 중국이 ‘남미화’ 현상을 보인다는 논의가 꼬리를 물고 있다. 중국에서 ‘남미화’는 “외국자본에 의지해 고속성장을 유지하다 전지구적 구조조정으로 외자기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파탄에 이른 남미경제의 전철을 밟는 현상”을 가리킨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남미화’는 엄밀한 학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 △빈부격차와 계층충돌의 심화 △외자 의존의 심화와 미약한 기술 자립 △개방적 경제와 폐쇄적 정치 사이의 모순 등 서로 다른 지표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남미연구소 소장 정빙원은 지난달 19일 ‘남미화’의 우려를 전제로 “사회보장의 완비를 통해 남미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빈부격차와 계층충돌의 심화=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인 베이징다쥔 경제관찰연구중심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국의 남미화’를 우려하는 두 편의 글을 발표했다. 하나는 정빙원 남미연구소 소장이 쓴 ‘사회조화와 사회보장으로 남미화를 방지하자’란 글이고, 다른 하나는 조지 길보이와 에릭 히긴버섬 보스턴대학 방문연구원이 쓴 ‘중국은 지금 남미화하고 있는가’란 글이다. 정 소장은 “중국의 경우 빈부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3년 0.461에 이르러 남미지역 국가 평균 0.522에 신속히 접근하고 있다”며 “남미화의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도농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보이와 히긴버섬은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계층갈등에 주목해 중국의 ‘남미화’를 진단한다. 2003년 중국 전역에서 5만8000회의 시위와 항쟁이 벌어졌고 여기에 300만명이 참가했다. 이는 전년과 대비해 발생건수는 14.4% 증가했고, 참가 인원은 6.6%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발생한 범죄의 80%가 유동인구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는 통계 등을 ‘남미화’의 징표로 제시했다. ◇ 외자 의존과 미약한 기술 자립=지난달 7일 광둥의 인터넷언론 〈남방망(난팡왕)〉은 ‘기술 창조력의 결핍, 남미화의 우려’란 논평을 발표해 “중국 기업의 기술 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아 다국적기업이 중국에서 대폭 철수할 경우 중국경제는 일시에 주저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중국사회과학원 장스쉐 남미연구소 부소장이 남미화 우려를 거짓명제라고 주장한 사실을 꼬집어 “권위있는 전문가가 ‘거짓명제’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실재하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중국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개방적 경제와 폐쇄적 정치 사이의 모순=2002년 △부패 만연 △농촌 파탄 △지하경제 발흥 △빈부격차 확대 △소수 정경유착집단의 지배 등을 지표로 중국의 ‘남미화’ 현상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재미 경제학자 허칭롄은 최근 〈대기원〉에 발표한 ‘중국 기업가들의 남미화 우려?’란 글을 통해 “중국의 경제 엘리트는 정치 엘리트와 결합해 중국의 ‘남미화’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독점해온 ‘수혜자’”라며 이런 정경유착을 깨지 않으면 남미화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징표 뚜렷 우려목소리 중국이 ‘남미화’ 현상을 보인다는 논의가 꼬리를 물고 있다. 중국에서 ‘남미화’는 “외국자본에 의지해 고속성장을 유지하다 전지구적 구조조정으로 외자기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파탄에 이른 남미경제의 전철을 밟는 현상”을 가리킨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남미화’는 엄밀한 학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 △빈부격차와 계층충돌의 심화 △외자 의존의 심화와 미약한 기술 자립 △개방적 경제와 폐쇄적 정치 사이의 모순 등 서로 다른 지표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남미연구소 소장 정빙원은 지난달 19일 ‘남미화’의 우려를 전제로 “사회보장의 완비를 통해 남미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빈부격차와 계층충돌의 심화=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인 베이징다쥔 경제관찰연구중심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국의 남미화’를 우려하는 두 편의 글을 발표했다. 하나는 정빙원 남미연구소 소장이 쓴 ‘사회조화와 사회보장으로 남미화를 방지하자’란 글이고, 다른 하나는 조지 길보이와 에릭 히긴버섬 보스턴대학 방문연구원이 쓴 ‘중국은 지금 남미화하고 있는가’란 글이다. 정 소장은 “중국의 경우 빈부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3년 0.461에 이르러 남미지역 국가 평균 0.522에 신속히 접근하고 있다”며 “남미화의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도농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보이와 히긴버섬은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계층갈등에 주목해 중국의 ‘남미화’를 진단한다. 2003년 중국 전역에서 5만8000회의 시위와 항쟁이 벌어졌고 여기에 300만명이 참가했다. 이는 전년과 대비해 발생건수는 14.4% 증가했고, 참가 인원은 6.6%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발생한 범죄의 80%가 유동인구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는 통계 등을 ‘남미화’의 징표로 제시했다. ◇ 외자 의존과 미약한 기술 자립=지난달 7일 광둥의 인터넷언론 〈남방망(난팡왕)〉은 ‘기술 창조력의 결핍, 남미화의 우려’란 논평을 발표해 “중국 기업의 기술 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아 다국적기업이 중국에서 대폭 철수할 경우 중국경제는 일시에 주저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중국사회과학원 장스쉐 남미연구소 부소장이 남미화 우려를 거짓명제라고 주장한 사실을 꼬집어 “권위있는 전문가가 ‘거짓명제’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실재하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중국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개방적 경제와 폐쇄적 정치 사이의 모순=2002년 △부패 만연 △농촌 파탄 △지하경제 발흥 △빈부격차 확대 △소수 정경유착집단의 지배 등을 지표로 중국의 ‘남미화’ 현상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재미 경제학자 허칭롄은 최근 〈대기원〉에 발표한 ‘중국 기업가들의 남미화 우려?’란 글을 통해 “중국의 경제 엘리트는 정치 엘리트와 결합해 중국의 ‘남미화’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독점해온 ‘수혜자’”라며 이런 정경유착을 깨지 않으면 남미화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