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화, 경제공동체 만들자”

중국-대만 무역협력→양안 공동시장 건설

최근 롄잔 대만 국민당 주석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양안 경제 전면교류 촉진’ 방안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장빙쿤 국민당 부주석은 6일 홍콩 <아주주간>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이 유럽공동체와 같은 ‘대중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주석은 지난 3월28일 국민당 고위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대륙을 공식 방문해 롄잔 국민당 주석의 대륙 방문을 준비했었다.

장 부주석은 “대륙과 대만이 경제 무역 방면의 협력을 강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동시장’을 건설함으로써 ‘대중화 경제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안(대륙-대만)이 먼저 군사적 상호 통신체계를 구축해 군사적 신뢰관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양안 모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대중화 경제공동체’가 두 단계를 거쳐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단계는 양안 사이 경제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단계로, “대륙은 (대만 당국과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단 한쪽만이라도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장 부주석은 말했다. 2단계는 ‘양안 공동시장’을 건설하는 단계이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보다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형태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역과 서비스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동시장’은 시장의 걸림돌 제거에 그치지 않고, 대외 관세를 일치시키는 동시에 각종 생산요소가 지역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장 부주석은 설명했다.

그는 “‘양안 공동시장’이란 결국 유럽공동체처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제안”이라며, “유럽이 경제공동체 건설에 몇십년의 시간을 소비한 것처럼 이 문제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개념에 양안 당국자들이 동의하기 위해 먼저 ‘경제포럼’ 형식의 민간연구에서 출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