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부동산 투기와 전쟁

원자바오 총리…가격 안정 종합대책 발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부동산 투기집단과 ‘최후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홍콩 <아주시보>가 13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7개 유관 부처 공동으로 지난 11일 입주 전 주택 전매 금지, 중소형 주택 공급 보장 등을 뼈대로 한 부동산 가격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처는 “현재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지나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어 이를 잡는 게 ‘거시 경제 조정’의 중요한 임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업체의 이윤을 3% 이내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총리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과열로 이익을 보는 집단의 저항과 견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주류 매체, 상하이 이외 지역의 매체는 한결같이 “상하이의 부동산 과열이 ‘거품’이며 건강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전문가들과 외국은행 분석가들도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업자, 중개업자, 투자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건설부와 상하이시정부, 지방언론은 상하이의 부동산이 “매우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상반된 시각을 내놓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금융에 대해 엄격한 수직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방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 제후’들은 여전히 부동산 투자 대출을 풀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선 “올해도 최소한 15~20%는 오를 것”이라는 등의 발언도 공개적으로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 역시 원 총리와 상하이 최고 실력자인 천량위 상하이시위 서기의 힘 겨루기로 평가된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