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대표대회 선거, 개헌추진세력 압승…천 총통 ‘숨통’

민진당42% 국민당38%등 ‘개헌 정족수’ 넘어
‘독립’ 관련 중·미 눈길-23% 저조한 투표율 부담

14일 치러진 대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대표대회 선거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을 비롯한 개정지지 정당들이 압도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대만 헌법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 롄잔 국민당 주석 등 야당 지도자들의 잇단 중국 방문 이후 궁지에 몰렸던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다시 힘을 얻게 됐다.

선거결과에 고무된 천수이볜 총통은 15일 “헌법개정에 대한 다수의 지지는 민주주의와 개혁, 그리고 대만의 승리”라며 “1, 2단계 개정을 거쳐 오는 2008년 대만 실정에 맞는 새 헌법이 탄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14일 처음으로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대만 선거사상 최저치인 23.36%을 기록했고,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집권 민진당이 42.5%(127석), 국민당이 38.9%(117석)를 각각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에 반대하는 대만단결연맹과 친민당은 각각 7.1%(21석), 6.1%(18석) 득표했다. 이로써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민진당과 국민당, 그리고 일부 군소정당의 총 득표가 헌법 개정 의결정족수인 전체 의석의 4분의 3(225석)을 넘어섰다. 이번 선거결과는 대만독립 지지정당인 민진당과 대만단결연맹의 녹색진영이 지난해 입법원 선거에서 다수를 점한 국민당과 친민당의 청색진영보다 앞선 것이다.

예상 밖의 낙승으로 업무 수행에 탄력을 받게 된 천 총통은 양안관계(중국 대륙과 대만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새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지 관측통들은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발표될 담화문에서 양안관계에 대한 좀더 유연한 접근 태도를 표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이번 선거에서는 최근 야당인 국민당 롄잔 주석과 친민당 쑹추위 주석의 연속적인 방중으로 인해 촉발된 중국 대륙 열풍과 민진당 내부 노선에 대한 지지자들의 불만 등으로 국민당의 승리가 점쳐지기도 했으나, 평소 60%대인 투표율이 23.36%로 낮아지면서 예상이 빗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민당의 주요 거점지역인 북부 및 중부 지역의 폭우로 인해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번에 선출된 300명으로 구성된 국민대표대회는 오는 30일 이전까지 소집돼 △입법위원 정원 감축(225석에서 113석으로) △입법위원 임기 4년으로 연장 △단일 선거구 2표제 실시 △국민대표대회 폐지 △대법관의 총통·부총통 탄핵 심리 등 헌법 개정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한달 안에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헌은 중국과 미국이 모두 법적 대만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23%대로 저조한 투표율은 현 정당체제와 헌법개정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불신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란 점에서 개헌 추진 세력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타이베이/양태근 통신원 [e-mail]